[뉴스프라임] "육아 휴직 확대"·"두 자녀 시 임대주택"…실효성은?

<출연 :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오늘 여야가 나란히 관련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2배 가까이 높은 나라들도 파격적인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대책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한국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에선 '한국은 사라지고 있나?'라는 칼럼을 통해 한국의 저출생 추세가 흑사병으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유럽보다 심각하다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위원님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질문 2> 저출생 현상에 따른 파장은 이미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은 사상 처음으로 40만명 대가 무너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나중에 노동력도 줄어들게 될 텐데, 이미 70대 이상 인구가 20대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죠?

<질문 3> 사실 저출생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외국도 앞다퉈 특단의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영국은 무상 보육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프랑스는 산후 출산휴가를 늘리고 육아휴직 기간 중 보조금도 늘리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런 정책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3-1> 하지만 영국, 프랑스는 합계 출산율이 우리나라의 2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는 훨씬 상황이 나은데도 이렇게 저출생 대책을 서두르는 배경은, 아무래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겠죠?

<질문 3-2> 선제적인 대응의 결과일까요. 외국의 경우에는 출산율이 떨어졌다가 회복된 사례들이 꽤 있더라고요?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질문 4> 우리나라도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관련 제도들이 꾸준히 확대가 되고 있고 재정적, 제도적 지원들도 추진이 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성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저출생 대응이 좀 더 빨랐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간의 정책적 대응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질문 5> 정부가 출산휴가와 유연근무제 확대, 육아휴직 급여 상향 등 가능한 카드를 모두 펼쳐놓고 저출생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있는 제도도 정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확대가 가능하겠냐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질문 6> 인구 소멸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여야도 총선을 앞두고 관련 공약을 나란히 발표했습니다. 여당은 인구부를 신설하고 아빠들의 출산 휴가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이 주요 내용이고 야당은 자녀를 두 명 출산할 경우 공공임대 주택 제공, 신혼부부에 1억 대출 등을 앞세웠습니다. 이 가운데 확실히 도움이 되겠다 싶은 정책이 있을까요?

<질문 6-1> 선거철마다 여야가 관련 대책을 쏟아내지만 선거가 끝나도 체감되는 변화는 사실 크지 않았거든요. 이런 공약이 실질적인 변화로, 실행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질문 7> 흔히 하던 말 중에 '좋은 가정이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먼저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저출생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어떻고,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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