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중학생이 총판 역할…5천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적발

<출연 : 임주혜 변호사>

5천억 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청소년들에게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고 해 이른바 '총판'으로 만든 뒤 친구들을 도박에 끌어들이게 했습니다.

한편, 사설 모의고사 지문이 그대로 출제돼 논란이 된 수능 영어 23번 문항을 두고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5천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충격적인 건 중학생들이 주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학생들이 어떻게 불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게 된 건가요?

<질문 2> 중학생들을 끌어들인 이 조직, 학생들에게 SNS에서 채팅방을 운영하게 하며 이른바 '총판'을 맡게 했습니다. '총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역할인가요?

<질문 3> 회원이 된 청소년은 다시 하부 총판이 돼 다른 친구 또는 청소년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일종의 다단계 구조로 알려졌는데요. 또래 친구들의 제안에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학생들이 모은 회원 수와 이로 챙긴 수익금은 얼마나 되나요?

<질문 4>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범죄수익금은 총 500억 원으로 이 중 83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는데요. 어떤 조치인가요?

<질문 5> 청소년들을 상대로 불법 도박을 하도록 꾀는 차원을 넘어, 직접 범죄에 가담시킨 불법 사이트 일당들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같이 붙잡힌 10대 학생들도 처벌받나요?

<질문 6> 도박 사이트에 가입할 때 미성년자인지 묻는 절차는 없어,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차단 조치를 비롯해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질문 7> 이번엔 '판박이 지문'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른바 유명 일타 강사가 사설 모의고사 문제집에 낸 지문이 수능에 그대로 나오고, EBS 수능 교재 감수본에 실렸다가 최종 제외됐다는 사실도 알려지며 논란이었는데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질문 8> 평가원은 사설 모의고사 문항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고, 이의 신청이 215건 발생했음에도 이를 공모해 이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축소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평가원의 처리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질문 9> 시민단체가 이 문제와 관련해 수험생 1인당 2천만 원, 총 8조 9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수능 영어 시험을 본 모든 선량한 학생들에게 사기를 친 것"이란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이번 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난 사교육 업체와 현직 교사들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은 더 있었는데요. 수능이나 모의고사 출제 경력 있는 교사를 가운데 두고 수능 출제 검토 위원과 사교육 업체 사이 돈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라미드식으로 조직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질문 11> 감사원은 관련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경찰청에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어떰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질문 12> 감사원은 사교육업체와 일부 교원 간 문항 거래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대입 공정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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