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성태윤 정책실장에게 듣는다…민생토론회 성과와 과제는

<출연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두 차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를 가졌습니다.

총선 이후 민생토론회를 재개해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인데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성과와 과제,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모시고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지난 1월부터 24차례 이어진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이번 주 두 차례 중간 점검이 있었어요. 검토만 하는 정부가 되지 않겠다, 벽을 허물자, 두 가지 강조해왔다는 말씀 있었는데, 그동안 가장 역점 두신 부분은 어떤 건지요?

<질문 2> 어제 경제분야 점검 회의가 있었는데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는 내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나 신생아특례대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요.

<질문 3>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물가 얘기 안 나눌 수 없는데요, 긴급가격안정대책 비롯한 정부 방침이 발표됐죠.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윤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기한 투입 약속도 하셨지만 장바구니 물가, 쉽게 잡히긴 어렵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고물가와 함께 고금리도 국민 부담을 키우는 부분 중 하나 같습니다. 민생토론회 동안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 정책도 있었는데, 금리 상황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금리 인하를 위한 대책도 여쭤봅니다.

<질문 6> 노동 문제도 잠시 짚어보죠, 최근 노조 미가입 근로자를 국가가 직접 챙겨야 한다는 말씀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지원 방안, 어떤 내용일까요?

<질문 7> 민생토론회가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다 보니까 그동안 야당에선 선거용이다, 포퓰리즘이다, 비판도 있었습니다. 정부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8> 윤대통령이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정책이 늘봄학교라는 말씀 있었어요. 저출생 문제와 맞물려 국가돌봄체계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잘 정착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질문 9> 광주나 제주 등 아직 민생토론회가 열리지 않은 권역도 있는데요, 총선 이후 계획 여쭤봅니다.

<질문 10> 민생토론회가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입법이 필수인 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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