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국가가 2억 배상

<출연 : 손정혜 변호사>

경찰관이 맹견을 제압하려고 쏜 총에 지나가던 행인이 잘못 맞았다면 누가 배상을 해야 할까요?

법원은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성폭행 무혐의 판결을 받은 탈북작가 장진성 씨를 둘러싼 보도 논란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4년 전 경찰관이 맹견을 제압하기 위해 쏜 총에 행인이 잘못 맞아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배상해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먼저 당시 상황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보통 맹견을 제압하는데 마취총을 사용하지 않나요. 왜 총기까지 사용된 건가요?

<질문 1-1> 어떻게 경찰관이 맹견을 향해 쏜 총을 행인이 맞게 된 건가요?

<질문 2> 총을 잘못 맞은 행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국가가 치료비와 위자료로 2억 9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경찰관의 위법 행위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본 건데, 어떤 점 때문인가요?

<질문 2-1> 정부 측은 불의의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사된 탄환이 바닥에서 튀어 보행자에 명중하는 상황을 예측해 대비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맞선 건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요?

<질문 3> 앞서 법원은 당시 총을 쏜 경찰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번에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이번에는 탈북작가 장진성 씨와 관련된 보도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탈북작가 장진성 씨의 '성폭행 오보' 대법원 판결이 뉴욕타임스에 실리면서 MBC의 오보가 알려졌습니다. 앞서 MBC가 한 탈북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장 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법정 공방을 통해 무죄가 밝혀졌죠?

<질문 4-1> 뉴욕타임스는 MBC의 방송 이후 관련 내용을 다룬 기사를 냈다가 대법원의 무혐의 판결이 나오자 명예 회복 차원에서 해당 판결 기사를 다시 내보낸 것이죠?

<질문 5> 장 씨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해당 보도로 세계가 알던 반북 작가가 아닌 성폭행범으로 낙인찍혔다"며 방송사 측의 사과와 보도 담당자, 책임자 징계를 요구했는데요, 아직 이렇다 할 조치가 없는 상황이죠?

<질문 6> 그러자 MBC 제3노조가 입장문을 냈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반성을 하지 않고 보도 내용을 정정하고 사과할 뜻도 없으며, 관련자에 대한 징계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이러한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질문 6-1> 추가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7> 이번엔 바로 어제 발생한 사건 보겠습니다. 70대 여성을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도주했다가 12시간 만에 붙잡혔는데요. 이웃 간 소음 문제가 발단이 된 것으로 드러났어요?

<질문 8> 경찰이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앞서 인근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붙잡혔잖아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질문 9> 피해 여성은 목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처벌 수위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9-1> 가해 남성이 "평소 오토바이 소음 문제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았고, 당일 말다툼을 하다 범행했다"고 진술한 만큼, 추후 우발적 범행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우발적 범행이 인정되면 형량에도 영향을 주나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