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해병 특검법 후폭풍…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네탓 공방'

<출연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어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 등 5개 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세월호지원법 외 4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임 후 14번째 거부권 행사가 되는 건데요?

<질문 1-1> 전체 거부권 행사 전망도 나왔지만, 정부는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재의결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법안은 자동 폐기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4개 쟁점 법안과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재입법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질문 3> 결과는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가 나왔습니다. 야권에서 예상 못한 이탈표가 나왔다, 여당 찬성파 5명이 다른 선택을 했다, 해석이 분분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민주당은 당장 내일 열리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2대에서는 여권에서 8명만 이탈해도 거부권이 무력화 되기 때문에 범야권에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어제 재표결 결과 이후 범야권의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입장에서는 22대에서는 의원 구성이 바뀌기 때문에 단일대오를 안심하긴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해병 특검법'이 부결되면서 공수처의 수사에 관심이 모이는데요. 해병대 수사단이 해병대원 사건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던 날, 윤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서, 이 전 장관이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도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수사 외압의 스모킹건"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연금개혁에 이어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 카드를 꺼낸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7>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최근 총선 당선·낙선인들을 만나 2004년 폐지된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구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현재 당협위원회 체제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7-1>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이라는 당 운영 구상과 관련한 의견을 밝힌 것을 두고 전당대회 출마 준비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질문 8> 국민의힘 총선백서특위가 한동훈 비대위에서 사무총장을 맡았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을 비공개로 면담했습니다. 앞서 장 대변인은 특위가 한동훈 전 위원장 면담을 추진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 거라고 보십니까? 특위가 예정대로 한 전 위원장 면담을 추진할까요?

<질문 9> 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데요. 여야의 정쟁 속에 법안 1만 6천여 건이 폐기를 앞두고 있고, 17년 만의 연금개혁도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입니다. 21대 국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10> 내일부터 22대 국회가 시작됩니다. 전망과 함께 22대에 거는 기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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