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여야정 협의체 불발…김경수 복권설에 야 술렁

<출연 :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김수민 시사평론가>

여야가 비쟁점 법안의 8월 국회 처리에 합의했지만 '여야정 협의체'를 두고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한편 광복절 특사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여야가 '간호법'과 '구하라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22대 국회 출범 후 처음으로 여야가 함께 합의한 법안 처리가 되는 건데요. 모처럼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질문 2> 여야가 정쟁 대신 민생을 챙기자면서 나란히 입을 모은 '여야정 협의체'는 구성 단계부터 이견이 큽니다. 국민의힘은 조건 없이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 행사 자제와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인데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 2-1> 민주당 전대 이후라도 '영수회담'은 이뤄질까요? 대통령실은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며 회담에 선을 긋고 나섰고요. "의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과 달리, 대통령실은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언급한 상황인데요.

<질문 3>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어제 3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추가하고,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명시했고요.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는 제 3자 추천 없이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1명 추천안을 그대로 유지한 모습이거든요. 먼저 이번 재발의 상황,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은 '휴전 협상'을 시사한 민주당이 뒤통수를 친 격이라고 반발 중인데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투톱이 한동훈 호 출범 약 2주 만에 이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감면과 관련해 앞서 한동훈 대표가 "전기료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비공개 최고위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전 재정난 등을 거론하며 "전기요금 감면은 불가"라고 주장했고요. 결국 한 대표, 어제 '요금 감면'이 아닌 '요금 지원' 쪽으로 바뀐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8월 광복절 특사 명단에 김경수 전 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일 이대로 확정된다면 김 전 지사는 피선거권이 회복돼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당초, 김 전 지사의 복권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많았던 상황에서, 복권이 결정된 배경은 뭘까요? 민주당에서는 벌써 "야권의 분열을 노린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질문 5-1>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과 독주가 확실한 상황에서, 만일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될 경우 당내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 6> DJ 사저 매각도 논란인데요. 관련해 어제 처음으로 DJ 3남, 김홍걸 전 의원이 입을 열고 "정치권에서 매각 사실을 알면서도 전화 한 통이 없었다"며 "사저 매각은 차선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지원 의원이 'DJ 사저를 되찾기 위해 전재산을 내놓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동교동 관련 전화 한 적이 없다"며 "어리둥절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 전 의원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6-1> 앞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국비 등을 이용해 DJ 사저를 '문화유산화'를 하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에 동의하겠냐"며 "민주당 재산으로 매입하라"는 국민의힘의 반박이 나왔거든요. 국비 등을 이용한 DJ 사저 매입 부분에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질문 7> 이 시각 국회 과방위에서는 이른바 '방송장악' 1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소집된 것으로 방통위 2인 체제하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이 적절했는지를 따지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여당은 "법원이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잠정 중단한 만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청문회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죠. 청문회 개회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질문 7-1> 청문회는 제대로 진행이 될까요? 야당이 약 30명에 가까운 증인을 신청했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주요 증인 대부분이 불참을 통보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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