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광복절 특사' 김경수 복권 주목…안보라인, 군 출신 전면배치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을 의결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여부가 관심인데요.

당정 갈등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내릴 최종 결정의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대통령은 안보라인의 대대적인 이동을 단행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반대'입장을 표한 데다 당원 게시판과 당내 4선이상 의원들도 복권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윤대통령이 내릴 최종 결정에 어떤 부분이 크게 작용했을까요.

<질문 1-1> 한동훈 대표, 일단 "자신의 뜻이 충분히 전달됐다"며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이거든요?

<질문 2> 윤대통령이 이른바 '방송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가 민생정책 합의 물꼬를 튼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윤대통령의 거부권이다보니, 그나마 뚫렸던 민생정국에 영향이 없을지 우려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1>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일명 '노란봉투법'과 '민생지원금법' 거부권도 의결됐거든요. 윤대통령, 이 역시 재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질문 3> 윤대통령이 안보라인의 대대적인 이동을 단행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또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신설해 장호진 안보실장을 내정한 건데요. 이번 이동으로 안보라인 전면에 군출신 인사들이 위치하게 됐거든요. 먼저 이번 안보라인 연쇄이동의 배경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3-1> 이와 함께 국가안보실장 인선이 너무 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윤 정부 출범 뒤 2년 3개월 동안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장 인선이 4차례 이뤄진 상황이거든요.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김형석 독립기념 관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한 광복회와 야당 등을 향해 "마녀사냥하듯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다"며 비판하고 "사퇴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관장은 어제 회견에서 '건국절 제정을 반대'한다면서도 백선엽 장군 옹호 논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뜻은 굽히지 않았는데요. 김 관장의 어제 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1> 이런 가운데 독립기념관이 자체 광복절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이 개관된 지 37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신임 관장이 정부 주최 광복절 기념행사에 참석하기로 하고 자체 경축식을 열지 않기로 했다"고 했는데요. 김 관장은 "자신이 결재한 사안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2> 이런 가운데 민주당 등 야권의 반발이 큽니다. 정부주최 광복절 기념식 참석을 보이콧하겠다 선언한데 이어 김 관장에 대한 즉각적인 임명 철회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고요. '김형석 방지법'까지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또 야 6당은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틀후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 반쪽 행사가 될 우려가 커 보여요?

<질문 5> 윤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첫 만찬회동을 가졌습니다. 윤대통령 취임 후 처음 갖는 공식 식사자리이자, 1년만의 만남의 자리로, 두 전·현직 대통령은 만찬에서 정국 현안을 놓고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시기,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가진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6> 최근 당내 설화 논란에 휩싸인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당의 단합을 위해 '이재명 팔이'하며 실세 놀이하는 무리들을 뿌리 뽑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지금처럼 '이재명 팔이' 무리들을 방치한다면 통합도, 탄핵도, 정권 탈환도 어렵다"면서도 명팔이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않았고요. 이재명 전 대표 비판 발언에 대해서는 "사적 대화다 보니 본의가 과장 됐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7>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를 새 강령에 담기로 했습니다. 또 당 공천에 불복할 경우 10년간 입후보를 제안하는 규정도 담기로 했는데요. 이번 개정 내용, 어떻게 보세요? 재정 마련 부담으로 재정당국과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데다, 일각에서는 당 헌법에 해당하는 강령에 특정 공약을 담는 행위가 합당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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