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여 '특별감찰관' 의총 신경전…'북한군 파병' 여야 공방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놓고 여당 내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친한계가 관련 의총을 공개로 열어 토론과 표결하자고 제안하자, 친윤계는 요란스럽다고 되는 게 아니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여야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두고, 여권 내 계파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샙니다. 친한계가 '알권리'를 주장하며 '공개의총으로 열어 토론과 표결을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친윤계는 "공개 의총은 논의할 가치가 없는 꼼수"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건데요. 먼저 친한 계의 공개 의총 제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1-1> 이런 가운데, 지도부 비공개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추천한 인사에 제동을 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대표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이사에 칼럼니스트 A씨를 추천했지만, 추 원내대표는 "A씨가 윤대통령에 좋지 않은 칼럼을 쓴 적 있다"며 반대했고 친윤계와 친한계 인사들의 공방도 오갔다고 하는데요?

<질문 2> 국민의힘이 지난 4월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한 총선 백서 '마지막 기회'를 발간했습니다. 백서 팀은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불안정한 당정 관계'와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전략 부재' 등을 꼽았는데요. 이를 두고, 친윤계와 친한계, 반성보다는 네 탓을 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두 분은 이 총선 백서,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야당이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국회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 때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경우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대해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 발언에 반발해 단체 행동에 나서려는 대통령실 행정관들에게 '절제와 품격'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최고기관인 만큼 절제와 품격을 가져야 한다"며 공개 행동 자제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4-1> 이르면 다음 달 초, 김여사의 대외활동을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이 출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시기에 맞춰 대통령실이 소규모 인사를 단행해 분위기 쇄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이견 없는 민생과제 추진을 위한 여야의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정쟁과 별개로 민생 입법의 경우 '할 일은 하자'는 취지로 출범은 했습니다만 다음 달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와 특검법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질문 5-1>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여야 대표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기대한다며, 필요하다면 여야 대표 회담 정례화를 검토해봐야겠다고 언급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6>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실전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우리 정치권이 정부 대응안을 두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군 참관단 파견 검토나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전쟁놀이'를 하냐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국민의힘은 "북한의 파병마저 정권 규탄에 이용한다"며 "민주당의 입장이 뭐냐"고 물었는데요. 여야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1> 민주당이 국감 당시 '북한군을 폭격'하자는 제안 메시지로 논란을 일으킨 한기호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을 타격해 심리전을 하자는 게 무슨 잘못이냐"며 오히려 민주당이 북한을 돕기 위해 선동하고 있다고 반박했거든요. 이 공방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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