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여야 원대 '빈손' 회동…尹측 "변론 열면 대통령 직접 출석"

<출연 :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마주한 자리에서 비상계엄 국정조사와 헌법재판관 임명 등 현안에 대해 이견만 노출했습니다.

한편 수사와 탄핵 심판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의 첫 입장도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1차 소환 요청에 이어 공조본의 출석 요청에도 불응했는데요. 공조본은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재차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불발됐습니다. 결국 관련 절차들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단 관측이 나오는데요.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1-1> 검찰은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 오전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인데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은 출석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경쟁하듯 소환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는데요. 출석 요구에 끝까지 불응한다면 수사 기관들이 취할 다음 단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특히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어느 수사기관에 언제 출석할지 등에 대해선 며칠 내 정리된 입장을 낼 것이라고 했는데요 향후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첫 회동을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등을 두고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합의가 가능할까요?

<질문 3-1> 일단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재의 '6인 체제'로도 심리와 변론이 모두 가능하다는 게 헌재 판단이지만, 재판관 9명을 다 채울 수 있도록 국회에 촉구한 셈인데, 배경이 뭘까요?

<질문 3-2>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개시하자는 제안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을 거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총의를 모은다고 하는데요. 여당이 협조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번 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를 결정합니다. 고심 끝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와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5> 국민의힘이 내일 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결정합니다. 당내 인사 중에서 선임하거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방안이 적절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6>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의 이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 시국인 만큼 업무에 주력하겠다고 했는데요. 중도 확장을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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