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잇] 한덕수 탄핵안 통과…'대행의 대행' 체제로

<출연 : 손수호 변호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여당은 즉시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질문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탄핵 사유 어떤 것들이 있었죠?

<질문 2>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되면서 다음 순번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요. 사상 초유의 '1인 3역'을 맡게 되는거죠?

<질문 3> 우원식 의장은 오늘 재석의원 과반 기준으로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탄핵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의결정족수가 향후 헌재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이 되는건가요?

<질문 3-1> 국민의힘은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앞으로 법적 다툼이 계속될 전망이에요?

<질문 4> 경찰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2차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1차 조사에는 국무총리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면, 2차 조사에서는 총리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건데요. 수사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질문 5> 검찰은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첫 사례인데요.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당시 어떤 지시를 내린 건지 구체적으로 적시했는데요?

<질문 5-1> 검찰은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질문 5-2> 어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관련 내용들이 향후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6> 오늘 경찰은 서울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삼청동 안가는 조지호, 김봉식 청장이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지시 사항 문건을 전달 받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일까요?

<질문 7> 오늘 오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재판이 40여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 4명 가운데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배보윤 변호사를 비롯해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가 출석했습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수사) 배보윤 변호사(심판)를 주축으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공보), 배진한 변호사가 합류한 상황인데, 아직 완성된 것 아닌 것 같아요. 현재 대리인단 구성, 어떻게 평가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7-1> 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이광범 변호사 등이 출석했는데요. 이들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질문 8>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변론준비기일 연기 신청을 했고, 이를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질문 9>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늘 출석에서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부터 다투겠다. 또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9-1>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발표됐다는 정도의 표면적 사실관계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계엄 선포의 경과,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발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내용이 있다면서 추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질문 10> 반면에, 재판부는 주요 쟁점에 대해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질문 11> 국회 측 대리인단은 15명의 증인을 신청했고, 검경 수사기록 송부도 요구했는데요. 이런 국회 측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12> 다음 기일은 일주일 뒤인 다음달 3일에 열리는데요.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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