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잇] 尹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내일 새벽 가능성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이르면 내일 새벽 집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도 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르면 내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이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이 세 번째 작전 회의를 가졌고, 경찰 수사관 1천 명도 오늘부터 국수본에서 파견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체포영장 집행 준비가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영장 집행 시 광수단 경력 1천여명에 특수단 경력 150여명이 더해져 1,200여명의 인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2박 3일 이상 장기전이 될 것에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까?

<질문 3> 오늘 오전 경찰과 공수처가 경호처를 만났습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무력을 이용해 반발 하는 것을 막기 위한 회의였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각 자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질문 4>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서 불법 집행이란 입장은 그대로인데요.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에 대한 경호업무 매뉴얼이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건가요?

<질문 5> 오늘 오전 경호처가 공수처에 의견서 형태의 공문 답신을 보냈습니다. 체포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나온 반응인데요.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질문 6>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오늘 아침 일찍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막아달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호소문에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상의한 적이 없다고 밝힌 만큼 가능성은 낮아보여요?

<질문 6-1> 정진석 실장이 '방문 또는 제3의 장소 수사'를 언급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설 경찰을 향해 공무원 자격 상실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대통령 측 입장,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겁니까?

<질문 8>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어제 경호처 직원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호관이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이 있다며, 정당한 영장 집행을 하는 경찰을 체포할 것을 독려한 겁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얘깁니까?

<질문 9> 경찰은 연일 '경호처 강경파'에 대한 압박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체포영장을 발부 한데 이어서 세 번째 출석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은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찰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질문 9-1> 어제 서울서부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죠. 관저에 가서 김성훈 차장을 현장 체포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10> 오늘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어요?

<질문 11> 어제, 윤 대통령 측은 무더기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의 경우 헌재는 전원일치로 기각했고요. 변론 기일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기각했는데요. 현재는 재판관 기피 신청을 인용한 전례가 없었는데요. 헌재의 판단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2> 그런가 하면 국회 탄핵소추인단 측은 증인 신청서와 증거 자료 등을 제출했는데, 신청 증인 5명이 공개됐습니다. 홍장원 1차장, 조지호 청장 등인데, 어떤 내용을 집중적으로 입증하기 위함이라고 보세요?

<질문 13> 헌재는 모레부터는 윤 대통령 출석하지 않아도 변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변론절차에서는 어떤 절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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