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서부지법 난동' 엄정 수사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 여야의 공방이 거센 가운데 윤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동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일에 여야의 공방도 치열합니다. 먼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내놓은 증거인멸 염려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가장 기본적인 방어권 박탈은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은 "구속은 법원의 상식적 판단"이라며 이재명 대표에게도 구속 수사 잣대를 적용하라는 국민의힘 발언에 대해서는 "비겁한 물타기"라고 직격했는데요. 양당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이런 가운데 윤대통령은 어제 오후에 이어 오늘 오전에도 공수처 수사에 불응했습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 15일 공수처 첫 조사 이후 모든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질문 2-1> 윤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강제 인치나 구치소 방문 조사가 이뤄질지도 관심인데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윤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해도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보니 검찰로 일찍 사건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3> 윤대통령 측은 이번 구속에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며 강하게 반발 중입니다. 특히 직접 윤대통령이 "사법절차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밝히고, 포기하지 않고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속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어보여요?

<질문 3-1> 그동안 2차례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윤대통령, 헌재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올 뜻을 대리인단을 통해 시사한 바 있는데요. 향후 탄핵심판에서의 출석 가능성, 시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헌정사 초유의 일은 또 있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에 윤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일으킨 건데요, 법원은 업무가 불가할 정도로 파손됐고 이를 막던 경찰들도 폭행을 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또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살해 협박에 경찰이 신변보호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이번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 윤대통령도 옥중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6> 여야도 "불법 폭력행위는 안된다"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만,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 수사 촉구와 함께 "모든 사태의 근본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고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국민의힘의 책임론까지 제기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입장, 어떻게 보세요?

<질문 6-1> 반면 국민의힘은 폭력행위를 규탄하면서도 사실상 경찰의 과잉 진압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었다"며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한 건데요. 국민의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를 약 6개월 만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를 묻는 조사에서는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48.6%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는 46.2%로 계엄 초기 분위기와는 많이 다른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까지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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