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서부지법 난동' 후폭풍…여 "대비했어야" 야 "여권의 선동"

<출연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과 이에 반발한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동 사태 후폭풍이 거셉니다.

관련 내용,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 1>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 무슨 수로 증거를 인멸하느냐"며 "비겁한 사법부"라고 비판했고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거론하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평가하며, 이 대표 재판을 거론한 것에는 "물타기"라고 직격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윤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이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야는 "불법 폭력 행위는 안 된다"며 한목소리로 규탄했지만, 사태 원인 진단은 달랐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엔 약하고 시민들에겐 강경"했다며 경찰의 대응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질문 3>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법부 판단을 계속 부정하고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며 여권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당적에서 제명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질문 3-1> 민주당은 "법원 담장을 넘다가 경찰에 연행된 청년들이 곧 훈방될 것"이라고 말한 윤상현 의원에 대해 국회에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의 발언이 난동을 부추겼다는 건데요. 윤 의원은 "폭동이 일어나기 훨씬 전의 얘기"라며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빠른 공포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는데요.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한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최 대행이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5> 국민의힘은 5.7%포인트 상승해 46.5%, 민주당은 3.2%p 하락해 39%로 나왔습니다. 지난주 오차범위 내에 있던 양당 지지도 격차가 오차범위 밖인 7.5%p로 벌어졌는데요. 보수층이 결집한 가운데, 중도층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어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6> 집권 여당이 정권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48.6%, 야권에 의해 정권 교체돼야 한다는 응답은 46.2%로 나왔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정권 연장론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왔는데, 3주 만에 정권 연장론에 대한 여론이 커졌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에 윤 대통령 구속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7> 윤 대통령이 구속된 지 이틀째인데요. 공수처는 공수처의 모든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만큼, 구속적부심이나 기소 전 보석 신청을 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8> 공수처는 구속 당일 바로 변호인 외 접견금지 결정을 내렸고요.

오늘은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구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또 공수처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만큼 검찰에 좀 더 일찍 사건을 넘길 가능성은 있을까요?

<질문 9>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차은경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는지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이 쓴 것인지, 본인이 직접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차 판사 질문의 의도를 뭐라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의 답변이 향후 형사재판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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