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현직 대통령 첫 탄핵심판 출석…"끌어내라 지시 안해"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후 49일 만으로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고 하는 등 대부분의 의혹을 직접 반박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비상계엄 사태 49일 만에 처음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하며 헌법 재판관의 주요 질문에 직접 답변하기도 했는데요. 사상 초유의 대통령의 헌재 직접 출석과 변론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윤 대통령, 머리가 평소보다 살짝 희끗해지고 굳은 표정이긴 했습니다만 대리인 답변 실수를 정정할 정도로 여유가 있어 보였고요. 또 수의가 아닌 빨간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도 눈에 띄었는데요. 이 모습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재판장에서 오간 주요 쟁점과 관련 발언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와 관련해 대통령측은 "거대 야당의 횡포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상징적으로 선포한 것"일 뿐 "실행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측은 "헌법을 따른다면 들어가서는 안 될 내용들이 계엄 포고령 1호에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1>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초안을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마련했다고 주장하며 김 전 장관의 증인 신문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법전을 검토하며 포고령 1호 작성 지침을 줬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내일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까요?

<질문 3> 이렇게 내일 있을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 출석과 진술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국회 탄핵 소추단이 김용현 전 장관 등의 증인 신문에서 대통령과의 퇴거와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제가 직무 정지 상태라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며 직접 반박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헌재,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질문 4> 내란죄 형성을 위한 핵심 요소인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지침이 담긴 쪽지와 관련된 윤 대통령의 진술도 주목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쪽지를 준 적 없다"고 했고요. 쪽지 작성자 역시 "김용현 전 장관인지 내가 쓴 건지 기억이 안난다"고 언급했던 구속심사 때와는 달리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고 입장을 바꿨거든요. 이 발언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당시 계엄해제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리라는 지시에 대해서도 '한 적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며 계엄해제는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고도 했는데요. 앞서 군 지휘관들의 증언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이에요?

<질문 6>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도 거듭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부정선거 의혹이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데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며 사실 확인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언급한 건데요. 하지만 국회 측, 탄핵심판 쟁점이 아니라며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증거 제출을 제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이런 가운데 윤대통령이 탐핵 심판 출석 후 구치소가 아닌 병원에 장시간 머물다 구치소에 복귀했는데요.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정밀 검진을 위한 것으로 구치소장의 허가도 받았다고 하지만 탄핵 심판 직후 검진을 받으러 간 것을 두고는 여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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