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윤 대통령, 4차 변론 출석…'포고령' 진실공방 예고

<출연 :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김성완 시사평론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 등 증인들의 출석도 예정돼 있어 양측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4차 변론기일에도 직접 참석을 예고했습니다. 재판장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나올 예정으로, 포고령을 두고 윤대통령 측의 주장과 김 전 장관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요?

<질문 1-1> 증인에 대한 신문은 통상적으로 양측 대리인단이 하지만 오늘은 윤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가능할까요? 앞서 국회 측은 윤 대통령과 증인 사이 분리 조치를 요청한 바 있는데요.

<질문 2> 헌재 9인 체제가 완성될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국회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어제 변론기일도 열린 상황이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 이재명 대표의 신년기자회견 보고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탄핵 정국에 대한 대응 방향이나 최근 국민의힘에 역전된 당 지지율 대응 방안, 또 민생 대응책 등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할지 관심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3-1> 이번 회견이 최근 당 지지율 역전 상황에 따른 야권 지지층 결집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도 있는데 배경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오늘 처음 열리는 가운데,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헌재가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것으로,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은 중지되는데요. 당장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이라며 재판부가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반발 중이거든요?

<질문 5> 국회 내란 국조특위가 첫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불출석했는데, 국회는 야당의 주도로 윤대통령 등 불출석한 7명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요. 이에 대해 여당은 "현직 대통령 망신 주기"라며 반발 중인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1> 윤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에는 출석하면서 공수처 조사와 국회 조사에는 출석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윤 대통령 측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계엄 선포 당시 또 다른 쪽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쪽지를 "대통령에게 받은 것이 맞다"고 거듭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쪽지이긴 하지만 윤대통령은 현재, 이른바 '최상목 쪽지'를 준 적이 아예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 7>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는데요. 비화폰 서버 삭제 시도부터 경호처 직원들의 윤 대통령 생일 파티 동원 의혹까지 추궁이 이어졌고요. 또 무기 사용 등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김 차장은 비화폰 서버 삭제와 무기 사용은 사실이 아니고 대통령 생일에 직원과 장병을 동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8>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윤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과 경호처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잇단 집행 실패,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성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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