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헌재, '마은혁 임명' 선고 연기…여당 지도부 만난 尹

<출연 : 윤주진 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관련 내용, 윤주진 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 1>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2시로 예정했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여야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추경호·권성동 국민의힘 전·현직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다음주 변론 재개 사유를 밝힐 예정이라고 하죠?

<질문 3> 헌재 측은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는 것이지,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것"이라고도 했어요.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최 대행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질문 4> 윤 대통령 측은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선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걸로 보십니까?

<질문 5> 국민의힘은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에 이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 등을 부각하며 각하 결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을 향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죠?

<질문 6>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5차 변론기일인 내일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정치인 체포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출석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주된 쟁점이 될까요?

<질문 7>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을 면회했습니다. 지도부는 개인적 차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여당의 투톱과 중진 의원이 대통령을 면회한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7-1> 함께 접견한 나경원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이 하나가 돼서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당의 역할을 부탁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같은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7-2> 다만 야당에선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어요?

<질문 8> 장래 대통령감으로 가장 선호되는 인물을 묻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가 37%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 오세훈 서울시장이 7%, 한동훈 전 대표가 5%, 홍준표 대구시장이 4%로 뒤를 이었습니다. 주목되는 점은 뚜렷한 지지 인물이 없다는 응답이 26%로 중도·무당층이 적지 않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다음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여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들과의 가상 양자대결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들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대체로 우위를 나타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양자대결에서만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김문수 장관과의 양자대결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온 것 등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10> 지난해 12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한 달 넘게 잠행을 이어온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근 친한계 인사들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한편, 한 전 대표를 직접 언급하는 횟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역시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간다면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행보에 대해선 향후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11>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추경 편성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추경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추경 논의를 해야 한다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본예산 보완 추경이 돼야 할 것"이라며 시각차를 보였어요?

<질문 12>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의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를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 개정도 쟁점입니다. 국민의힘이 반도체법 통과를 촉구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주재로 관련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최근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는 이 대표가 반도체법도 수용할지 주목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까지 윤주진 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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