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尹 '끌어내라' 공방…"탄핵 사유 입증"·"신빙성 없어"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이 마무리 됐습니다.

국회 측은 "탄핵 사유가 명백히 입증됐다"고 했고, 윤대통령측은 핵심 증인이었던 "곽종근 전 사령관의 말이 신빙성이 없다"며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헌재의 6차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 된 가운데 국회 측과 윤대통령 측이 각각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회 측은 곽종근, 김현태 두 증인의 증언으로 "탄핵 사유가 명백히 입증됐다"고 평가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진술 내용을 좀 확인해 보면요. 먼저 곽종근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대통령이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린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며 철수 지시도 자신의 판단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윤대통령 직접 나서서 "끌어내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수고하라'"는 말만 했다고 했죠. 또 철수 지시와 관련해선 앞선 변론에서 자신이 '철수 지시'를 내렸다고 한 바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끌어내리라는 대상이 '인원'이냐 '의원'이냐 '요원'이냐를 두고도 공방이 오갔는데요.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인원이라 했지만, 자신은 의원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대통령은 자신은 한 번도 "인원이라는 표현을 써 본 적 없다"고 주장했거든요?

<질문 3> 윤대통령측은 "검찰 진술과 달라졌다"며 신빙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형식 재판장이 나서서 정리를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나"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는 윤 대통령 말을 들었고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전사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는 건데, 결정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지점일까요?

<질문 4> 윤대통령, 재판부로부터 발언기회를 얻어서는 "곽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차장이 계엄직후 민주당과 접촉한 게 탄핵 공작의 시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 윤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증인 출석한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은 계엄 선포의 이유에 대해 "줄탄핵과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이 원인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국회 측은 이에 대해 "예산문제로 계엄을 하면 매년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고 반박했죠?

<질문 6> 국조특위 청문회에 처음으로 출석한 최상목 대행,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며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는 점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쪽지를 준 적 없다"는 윤대통령의 발언과는 상반된 증언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최 대행은 당시 쪽지의 첫 문장만 보고 '쪽지' 내용을 보지 않았다고 증언했는데요. 이에 대해 야당은 "쪽지를 정말 안봤냐"고 따져 물었죠. 또 '가로로 접힌 쪽지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에 제출된 쪽지에는 접힌 자국이 없다"며 공세를 펴기도 했거든요?

<질문 8>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최 대행은 여야가 합의를 해오면 '임명' 하겠다는 입장이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 한다"고도 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오늘 윤상현, 김민전 의원이 윤대통령 접견에 나섭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윤대통령과 인위적 거리두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하는 등 최근 여당 내 움직임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0>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을 살펴보면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5%,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40%로 나왔습니다. 3주 전과 비교하면 격차가 상당히 줄어든 모습인데요. 이런 추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11> 민주당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선포의 도화선이 됐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여기에 여당은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명태균 특검 도입,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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