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김수민 시사평론가>

헌재가 오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10차 변론에선 계엄 절차와 체포 지시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헌재가 오는 25일,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73일 만으로, 헌재는 25일 ‘양측의 종합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했는데요. 앞서 변론기일 추가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헌재가 변론 종결을 결정한 배경은 뭘까요?

<질문 1-1>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과거 약 2주가량 걸렸던 사례를 감안하면 현재로선 다음 달 초중순 선고가 나올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 향후 일정 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2> 이제 헌재는 그간의 변론 내용을 가지고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두 분은 지난 10차례의 변론으로 탄핵 심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십니까?

<질문 2> 10차 탄핵 심판 변론 이야기를 해보면요. 첫 증인으로는 한덕수 총리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국무회의 적법성’ 등과 관련해 질의가 집중됐는데, 한 총리는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해야 한다”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면서도 “통상적 국무회의는 아니었고 절차적 흠결이 있었던 게 팩트”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헌재가 이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질문 2-1> 또 한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이틀 뒤 열리는 ‘행사에 대신 참석해달라’는 말을 들었고, 계엄이 ‘반나절이면 해제될 것’이라는 발언은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반나절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입장인데,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가 총리 재직 당시 겪은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불가피한 탄핵 배경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총리는 당시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대통령이 국가원수로 느꼈을 책임감과 절박함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계엄 선포 당시 ‘국정이 마비될 정도로 급박한 비상상태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헌재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질문 4> 헌재 증인으로 두 번째 출석한 홍장원 전 차장과는 역시 ‘체포조 메모’ 작성 경위와 장소 등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는데요. 홍 전 차장은 당시 쓴 원본 메모를 직접 들고 나왔고요. 대통령측은 국정원 CCTV 속에 담긴 홍 전 차장의 행적이 홍 전 차장의 주장과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고요. 결국 홍 전 차장이 ‘일부 진술 오류’를 정정하기도 했거든요. 메모 신빙성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한덕수 총리 증언 당시에는 퇴정했던 윤 대통령,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에는 적극 반박을 했습니다. 특히 홍 전 차장이 “자신이 전화를 한 것을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지시와 연결을 해서 내란과 탄핵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고요. 또 “국정원장이 아닌 차장에게 계엄과 관련해 요청할 일이 없다”며 홍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도 했는데요. 이런 윤 대통령의 진술, 헌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질문 6>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공소사실 관련은 답변할 수 없다’ 며 계엄 관련 핵심 질문에 대한 증언은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와 관련해 변호인 입회하의 조사 였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고요. 또 사실대로 답변을 했냐는 질문에는 ‘직접 조서에 서명 날인한 점’을 강조했는데요. 조 청장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1> 윤 대통령 측은 현재 암 투병 중인 조지호 청장을 향해 ‘섬망 증상’이 있는지를 묻기도 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한 데는 어떤 이유로 보십니까? 또 헌재가 이와 관련한 신문 내용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질문 7>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관련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명태균씨가 이번엔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검사 출신의 김상민 후보를 당선되게 도와주면 장관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권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허황된 사실을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다"며 "이런 가짜뉴스에 더 이상 국민들이 속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명 씨를 둘러싼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1> 명씨는 이와 함께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오세훈‧홍준표 시장을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며 추가 공격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오 시장은 "앞으로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고, 홍 시장은 "자신은 명태균이 조작한 여론조사의 피해자"라며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하겠다"고 날을 세웠거든요?

<질문 8>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이념적 위치와 지향점이 ‘중도보수’”라는 발언을 놓고 당 안팎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얼굴을 바꾸는 가면극같다”고 비꼬았고, 당내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언급하며 옹호에 나선 친명계와 달리, 비명계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 대표의 발언,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8-1> 이런 논란 속에 이재명 대표가 오늘 비명계 대표적 인사인 박용진 전 의원과 오찬 회동을 합니다. 박 전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공천 탈락을 한 이후 첫 회동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관심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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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