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손정혜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11차 기일을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 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결론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전반적인 총평을 하신다면 어떤지 궁금합니다. 10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통해 탄핵 심리가 충분히 이뤄졌다 보십니까?
<질문 2> 혈액암 투병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처음으로 탄핵 심판 증인 신문에 나왔지만 형사 재판을 이유로 대부분 질문에 답하지 않았는데 탄핵심판에서 증언한 내용이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나요?
<질문 2-1> 윤 대통령 측은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에게 조사 당시 "섬망 증세는 없었느냐"며 진술 신빙성을 지적했는데 어떤 전략이라고 보시나요?
<질문 3> 조지호 청장이 계엄해제 이후 윤 대통령하고 통화 하면서 신속하게 잘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증언을 했는데요. 김형두 재판관이 발언의 의미를 상세하게 질문했습니다. 의도가 뭐였을까요?
<질문 4>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줬다는 '체포 명단' 메모를 심판정에 직접 가지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간 제기됐던 의혹이 좀 풀렸다고 보십니까?
<질문 5>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메모 작성의 시점과 장소에 대해서 증언이 바뀌었기 때문인데 재판 결과에는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윤 대통령 측은 '탄핵공작'이라고 까지 지적했는데요?
<질문 6>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두고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부 인사 탄핵과 예산 삭감 등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7> 윤 대통령은 어제 오전에는 형사 재판 법정에 섰는데요. 구속 취소 심문에서는 구속영장의 적법성을 두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구속 기한 계산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달랐는데 취소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피의자로 입건돼도 현직 대통령 신분상 이 혐의로 형사 소추되지 않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질문 9> 마지막으로, 오는 25일 오후 2시 마지막 기일 이후 실제 최종 선고까지, 앞으로 남은 변수가 어떤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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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11차 기일을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 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결론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전반적인 총평을 하신다면 어떤지 궁금합니다. 10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통해 탄핵 심리가 충분히 이뤄졌다 보십니까?
<질문 2> 혈액암 투병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처음으로 탄핵 심판 증인 신문에 나왔지만 형사 재판을 이유로 대부분 질문에 답하지 않았는데 탄핵심판에서 증언한 내용이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나요?
<질문 2-1> 윤 대통령 측은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에게 조사 당시 "섬망 증세는 없었느냐"며 진술 신빙성을 지적했는데 어떤 전략이라고 보시나요?
<질문 3> 조지호 청장이 계엄해제 이후 윤 대통령하고 통화 하면서 신속하게 잘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증언을 했는데요. 김형두 재판관이 발언의 의미를 상세하게 질문했습니다. 의도가 뭐였을까요?
<질문 4>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줬다는 '체포 명단' 메모를 심판정에 직접 가지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간 제기됐던 의혹이 좀 풀렸다고 보십니까?
<질문 5>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메모 작성의 시점과 장소에 대해서 증언이 바뀌었기 때문인데 재판 결과에는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윤 대통령 측은 '탄핵공작'이라고 까지 지적했는데요?
<질문 6>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두고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부 인사 탄핵과 예산 삭감 등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7> 윤 대통령은 어제 오전에는 형사 재판 법정에 섰는데요. 구속 취소 심문에서는 구속영장의 적법성을 두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구속 기한 계산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달랐는데 취소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피의자로 입건돼도 현직 대통령 신분상 이 혐의로 형사 소추되지 않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질문 9> 마지막으로, 오는 25일 오후 2시 마지막 기일 이후 실제 최종 선고까지, 앞으로 남은 변수가 어떤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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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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