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11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2시간짜리 계엄’을 강조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관들은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게 될 텐데요. 11차례에 걸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어제 최종 변론에서의 최대 관심은 역시 윤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대국민 사과가 담길지 등이 주목됐는데, 일단 국민에 대한 사과는 2차례 있었고, 계엄의 정당성을 계속 강조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3> 윤 대통령은 변론 말미,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으로 현행 헌법 체제를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3-1> 윤 대통령의 발언을 분석해 보면 그간 정치권에서 논의해 온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이나 ‘책임총리제’를 염두에 둔 언급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질문 4>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도 약 40분간 최종진술을 했는데요. 정 단장은 “헌법의 적은 헌법으로 물리쳐야 한다”며 대통령의 파면 인용을 촉구했고요. 이번 계엄을 겪은 뒤 자신이 안기부에 끌려가 고문당했던 36년 전 악몽이 떠올랐다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 단장의 최종진술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 윤 대통령과 정청래 단장의 최종 변론 전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각각 2시간씩 종합변론을 했는데요. 예상한 대로 국회 측은 계엄의 명분으로 삼은 부정선거 의혹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계엄의 위헌성을 부각시키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질문 6>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선포의 배경으로 ‘매사 발목을 잡는 야당을 향한 경고’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국회 봉쇄나 국회의원 체포 지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등은 방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곽종원 전 사령관의 증언과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등에 대해서는 신빙성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며 ‘탄핵 공작’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질문 7> 헌재는 내일 (27일)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보십니까? 또 결과로 인한 향후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8>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재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김문기 몰랐다' 취지의 발언 등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발언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해석 한데다 생방송에서 즉흥적으로 한 발언’이라며 처벌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8-1> 이재명 대표는 앞서 이번 2심 결과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은 중지 된다“고 해 사실 여부를 두고 여러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어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만에 하나 대통령이 돼도 재판은 계속된다“고 주장했어요?
<질문 9> 이재명 대표의 ‘세제 개편안’ 공개 토론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주제와 시간을 한정 짓지 말고 ’끝장토론‘을 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세제 개편안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현안에 대해 끝장 토론을 하자고 한 건데요. 먼저 김희정 의원님, 역제안의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민주당이 받아들일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9-1> 국민의힘의 역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질문 10> 야권이 ‘명태균 특검법’을 내일 본회의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선용 악법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데요. 향후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까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태호(klaudho@yna.co.kr)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11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2시간짜리 계엄’을 강조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관들은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게 될 텐데요. 11차례에 걸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어제 최종 변론에서의 최대 관심은 역시 윤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대국민 사과가 담길지 등이 주목됐는데, 일단 국민에 대한 사과는 2차례 있었고, 계엄의 정당성을 계속 강조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3> 윤 대통령은 변론 말미,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으로 현행 헌법 체제를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3-1> 윤 대통령의 발언을 분석해 보면 그간 정치권에서 논의해 온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이나 ‘책임총리제’를 염두에 둔 언급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질문 4>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도 약 40분간 최종진술을 했는데요. 정 단장은 “헌법의 적은 헌법으로 물리쳐야 한다”며 대통령의 파면 인용을 촉구했고요. 이번 계엄을 겪은 뒤 자신이 안기부에 끌려가 고문당했던 36년 전 악몽이 떠올랐다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 단장의 최종진술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 윤 대통령과 정청래 단장의 최종 변론 전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각각 2시간씩 종합변론을 했는데요. 예상한 대로 국회 측은 계엄의 명분으로 삼은 부정선거 의혹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계엄의 위헌성을 부각시키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질문 6>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선포의 배경으로 ‘매사 발목을 잡는 야당을 향한 경고’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국회 봉쇄나 국회의원 체포 지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등은 방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곽종원 전 사령관의 증언과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등에 대해서는 신빙성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며 ‘탄핵 공작’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질문 7> 헌재는 내일 (27일)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보십니까? 또 결과로 인한 향후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8>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재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김문기 몰랐다' 취지의 발언 등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발언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해석 한데다 생방송에서 즉흥적으로 한 발언’이라며 처벌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8-1> 이재명 대표는 앞서 이번 2심 결과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은 중지 된다“고 해 사실 여부를 두고 여러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어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만에 하나 대통령이 돼도 재판은 계속된다“고 주장했어요?
<질문 9> 이재명 대표의 ‘세제 개편안’ 공개 토론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주제와 시간을 한정 짓지 말고 ’끝장토론‘을 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세제 개편안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현안에 대해 끝장 토론을 하자고 한 건데요. 먼저 김희정 의원님, 역제안의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민주당이 받아들일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9-1> 국민의힘의 역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질문 10> 야권이 ‘명태균 특검법’을 내일 본회의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선용 악법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데요. 향후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까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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