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욱 변호사,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편, 명태균 특검법이 조금 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정략적 법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서정욱 변호사,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거라며, 권한침해확인 부분을 만장일치로 인용했습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 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는데요. 헌재의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헌재 결정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 후보자 임명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고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마은혁 후보자의 즉시 임명 여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3>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헌재가 마 재판관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시킬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참여가 결정되면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단 관측이 나오거든요.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모든 변론이 마무리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54%,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은 38%로 조사됐습니다. 탄핵 인용과 기각 의견은 모두 지난주보다 각각 1%포인트 줄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특검법은 의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기 대선을 겨냥한 반헌법적 특검이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국민의힘 지지율은 3주째 37%, 민주당은 2주째 34%로 조사됐습니다. 지지율 흐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7>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1%포인트 하락해서 48%,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포인트 상승해 42%로 나타났습니다. 중도층에서는 정권 교체가 59%, 재창출이 29%로 조사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지난 17일 권성동 원내대표에 이어 오늘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보수정당이 생긴 이후 가장 어려울 때 같다"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9> 최근 비명계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상식적인 세상을 만드는 데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고, 임 전 실장은 "좋은 소리보다 쓴 소리 많이 하겠다"며 "이 대표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했는데요?

<질문 10>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26일에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도 다음 달에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입니다. 1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 2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한동훈 전 대표의 책이 연일 화제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 행보 재개를 놓고 당내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옵니다. 친윤계 등에서 '섣부르다'는 비판이 나오는 반면, 친한계는 적극 엄호에 나섰는데요. 한 전 대표의 재등판,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1>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책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데 대해 "지지자들이 입게 될 마음의 상처를 잘 알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는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한 전 대표가 보수 진영 일각에서 나오는 '배신자 프레임'을 넘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서정욱·장현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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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