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진녕 변호사 · 장윤미 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숙고의 시간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야 공방은 격해지는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 최진녕·장윤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질문 1>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여야 압박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대행의 임무는 국정 정상화지, 내란 대행이 아니다"고 비판하며 임명을 거듭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변수를 앞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사흘째 마 후보자 임명 반대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야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오늘 국무위원 간담회에선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관해 국무위원들이 "시간을 갖고 더 생각해야 할 문제"라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대행은 직접 입장을 밝히진 않고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고심이 더 길어질까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잠시 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납니다. 국정협의회 해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질문 3-1> 앞서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 전까지 국정협의회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이 "민생보다 마 후보자 임명이 우선이냐"고 비판하는 가운데, 당내 일각에선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면 자칫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지난 3·1절 탄핵 반대 집회에서 "공수처, 선관위, 헌재를 때려 부숴야 한다"고 발언한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 제출은 물론 형사 고발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서 의원의 발언이 과격했다면서도 민주당 사과가 먼저라고 맞받았어요?

<질문 5> 헌재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평의를 재개했습니다. 17일까지 별도 일정을 잡지 않은 데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 다음 주 후반에 내려질 가능성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 이재명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 구조' 발언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에선 "사회주의",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이에 이 대표는 "극우 본색에 문맹 수준의 식견"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7>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특별감사관 도입과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 안 된다는 헌재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민주당은 여당의 선관위 개혁론 공세에 대응 수위를 고심하는 분위기예요?

지금까지 최진녕·장윤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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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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