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김수민 시사평론가>

헌재가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종합 평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한 총리의 심판 선고기일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녹취록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종합 평의가 오늘 열립니다. 검찰이 앞서 헌재가 요구한 ‘국무위원 사건기록 회신’ 요청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상태다 보니, 오늘 중 한 총리 선고 기일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찬반 집회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선고일, 혼란도 클 거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경찰도 삼단봉과 캡사이신 사용 검토에 이어, 이번엔 경찰 특공대 투입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질문 3>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지인과의 통화 녹취 공개에 여야의 공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해당 기사를 거론하며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오염됐다며 헌재를 압박했고, 민주당은 “허깨비 같은 주장”이라며 국민의힘의 사과를 요구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 4> 서울고검 영장심의위가 대통령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다시 한번 영장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동안 반려해온 검찰이 이번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까요?

<질문 5> 여권 잠룡들이 분권형 개헌을 고리로 일제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임기 단축 개헌안으로 이 대표 압박에 나섰고요. 오세훈 시장은 아예 ‘이재명 대표 압박용 개헌 연대’를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여권 잠룡들의 행보, 어떻게 보세요. 이 대표는 언제쯤 개헌 문제에 직접 입을 열까요?

<질문 6> 여야가 너 나 할 것 없이 ‘감세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당은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를 전면에 내세웠고, 야당은 ‘근소세 완화책‘을 꺼내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이 가까워지면서 조기 대선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에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7> ‘북극항로 문제’ 논의를 위해 부산을 찾은 이재명 대표가 박형준 부산시장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박 시장이 ‘산업은행 이전’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민주당이 힘써 줄 것을 당부했지만, 이 대표는 ‘북극항로 문제가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견해차를 보인 건데요. 결국 박 시장은 면담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대표는 ’묵묵부답‘ 이었거든요. 어제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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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