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 5당은 법원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심우정 검찰 총장 탄핵을 시사했고 여당은 수사의 법적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헌재 탄핵 심판도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대통령의 구속 취소 후폭풍이 거셉니다. 야5당 법원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 총장에 대한 탄핵을 시사했고요. 여당은 “국정파괴이자, 분풀이 보복” 이라며 강하게 반발 중인데요. 이러한 여야의 움직임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 인터뷰에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은 위헌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만큼 본안에서 다투도록 지휘했다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기 때문에 야당이 추진을 시사한 탄핵 사유가 안된다고 발언했어요?

<질문 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윤대통령의 석방 등과 관련해 “검찰의 기획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월 윤대통령 기소 당시 심우정 총장이 시간을 지체한 것이 윤대통령의 석방 빌미가 됐다며 검찰이 내란사태의 공범이라는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4>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산수 잘못을 운운하는 이재명 대표가 억지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조금 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체포, 구금을 일삼았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형사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냈어요?

<질문 5> 석방된 윤대통령은 주말 사이 별다른 움직임 없이 자택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향후에도 외부활동은 자제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간간이 여당 의원들을 통해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권영세, 권성동 당 지도부가 어젯밤 윤 대통령을 관저에서 예방했다는 소식도 전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6> 윤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면서 앞으로 있을 형사재판 영향도 관심입니다.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형소법 327조 2호를 거론하며 “재판부의 공소기각 판결 가능성이 커졌다” 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7> 윤대통령측은 공수처에 대한 압박도 시작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면서, 검찰과 근거없이 구속기간을 나눠 사용”했다며 “불법 구금 상태에서의 기소는 기소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건데요.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는 현재 “직권남용 관련 혐의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양측의 입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8> 윤대통령의 석방으로 헌재의 선고 시기에도 영향이 있을지 관심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졸속 파면 시 역풍을 직면할 것”이라며 “적법절차를 생각하면 이번주 판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 중인데요. 당초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윤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거든요. 헌재의 선고 기일, 늦어질까요?

지금까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