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1번지 초대석>

■ 진행 : 박진형 앵커

■ 대담 : 김동연 경기도지사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정치권 혼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정 현안뿐 아니라 개헌 등 정치 현안에도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분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연 / 경기도지사]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원래 여러 가지 도정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이 됐죠. 검찰이 석방을 지휘하고 52일 만에 대통령이 석방이 됐는데 석방 당일에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 메시지도 내긴 하셨습니다만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동연 / 경기도지사]

뭐 한마디로도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지요.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내란의 수괴인데 그리고 내란의 종범들은 아직도 감옥에 있는데 주범은 지금 풀려나는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도대체 정의는 어디 갔으며 이 법치주의는 어디 갔는지 걱정이 많이 안 될 수가 없고요. 어쨌든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절차상 하자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탄핵 열차는 끊임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헌재 만장일치로 탄핵이 조기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개헌도 요즘에 화두죠. 이 개헌과 관련해서도 일단 의견을 내셨습니다. 7공화국 출범 어떤 얘기인지 좀 먼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김동연 / 경기도지사]

네, 87년 헌법은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마치 어렸을 때 입는 옷을 어른이 돼서도 입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87년도에 우리 1인당 GDP가 3300불대인데 지금 3만 6천불이거든요. 그 또 이번에 계엄과 이 내란을 보면서 더더군다나 87체제의 종식을 위한 개헌을 통해서 제7공화국의 출범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단순한 이것은 이번에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를 넘어서 또 개헌 그리고 우리 국민의 삶을 바꾸는 삶의 교체까지 이루는 제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인 문을 여는 관건을 개헌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겠고 그것이 7공화국을 만드는 초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이제 임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고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김동연 / 경기도지사]

네, 제7공화국을 문을 여는 개헌은 지금 분권형 대통령제가 돼야 될 것이고 책임총리제 등이 도입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4년 중임제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음번 총선과 이 주기를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다음 대통령은 살신성인하는 자세로 자기 자신의 임기를 줄여서라도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3년 임기를 채우고 임기 초반 또는 대선과 동시에 원포인트로 개헌을 하면서 이 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 대통령은 임기를 2년 단축한 3년 임기로서 이와 같은 역사적 소명을 다하는 것이 대한민국 역사 발전에 가장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지금뿐만 아니라 이제 매번 대통령 선거 때마다 개헌 이슈는 나왔었는데 이 개헌 이슈에 대해서 지금은 이재명 대표 빼고는 대부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은 개헌보다는 내란 극복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김동연 / 경기도지사]

이번에 그 내란 사건만 보더라도 개헌을 할 필요성이 더 커졌지요. 계엄을 이제 꿈도 못 꾸게 하는 계엄 대못 개헌을 제가 주장을 했고 또 경제 개헌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력 구조 개편 개헌도 함께 되어야 되겠죠. 물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나오는 이런 상황을 봤을 적에 가장 급한 것은 탄핵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 종식하는 것이 가장 급합니다. 그렇지만 탄핵 열차는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못지않게 지금 이 타이밍이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관건으로서 개헌이 아주 꼭 필요하고 해야 될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선거가 끝나고 나면 개헌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경험으로 봐서도. 그렇기 때문에 대선 유력 주자나 정치 지도자들이 개헌에 대해서 선 합의를 하고서 개헌을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는 아주 적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요즘에 정치 상황 정치인들도 양극단으로 나뉘어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국민들도 나뉘어 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민주당의 색깔을 중도 보수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동연 / 경기도지사]

지금 최근에 이제 며칠 동안의 상황으로 봤을 적에 민주당의 성격이 뭐가 하는 논의 자체는 좀 뒤로 미루고 우선은 지금의 이 내란 종식과 또 정권 교체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탄핵 인용이 돼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일에 함께 힘을 모아 가지고 이 일을 완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본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와 철학은 분명히 중심을 잡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중도 확장이나 하는 길을 걸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 문제 가지고 뭐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고 최근에 벌어진 이와 같은 사태에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 진흙탕으로 인해서 경제의 어려움이 좀 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제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정치적 불확실성의 제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우리 민주 세력 양심 세력 합리 세력이 다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내란 종식과 이 정권 교체에 힘을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서 신뢰의 위기 우려 얘기를 했지만 그때와는 또 이야기가 달라졌다, 시기가 달라졌다, 이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김동연 / 경기도지사]

민주당의 신뢰 위기 또는 신뢰 회복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선 단계로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 나올 때 모습 보십시오. 개선장군도 아니고 너무나 오만방자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여러 가지 보여줬던 그 행태들 주먹을 불끈 쥐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면서 나라를 쪼갠다든지 그리고 이 경호원들이 그 오픈된 차 위에서 중무장한 채로 이 시위하듯이 보여주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 우선은 이와 같은 내란 세력에 대한 응징과 종식이 가장 먼저 필요하겠다, 여기에 힘을 모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네, 원래 이제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선고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있었는데 연합뉴스TV에 이 단독 취재에 의하면 아직 평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의견이 합치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것 같다라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물론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나와 봐야 되겠지만 만약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이른바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뭐 5월 달 안에는 생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야권의 잠룡으로 좀 언급이 되고 계시다 보니까 혹시 대선의 꿈은 갖고 계시냐 라는 질문을 많이 들으실 것 같긴 합니다.

[김동연 / 경기도지사]

지금 그 내란 종식 그리고 내란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권 교체 이상의 그걸 뛰어넘는 내 삶을 바꾸는 교체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절차상의 지금 하자로 인한 윤석열의 구속 취소 때문에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지금 헌재 인용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와 같은 민주 세력들이 모여서 내란 종식하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탄핵 인용으로 인해서 새로운 제7공화국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 있다면 저는 뭐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정권 교체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대통령 한 명 바뀌고 또 집권 정당에 바뀌어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닌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데 몸을 던져서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네,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정치인 김동연에 대한 이제 평가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다양한 정권에서 고위 관료를 지내온 이른바 행정가, 행정인의 모습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연 / 경기도지사]

좋은 점도 있죠. 예를 들면 국정 운영의 다양한 경험 나라 살림살이를 살아본 경험.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위기 극복의 경험이거든요. IMF 경제 위기 2008년 국제 금융 위기 이와 같은 위기 극복의 주역을 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또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한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정치인이 된 뒤로는 고비마다 중요한 시기에 결단하고 또 자기를 던질 수 있는 그 희생의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충분히 앞으로의 예상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이제 정치권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사회 경제적 불확실성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제 트럼프 정부 때문에 국제 정세가 굉장히 어려운데 과연 경제 정책 전문가로서 민생 경제 회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김동연 / 경기도지사]

첫 번째로는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길게 되면은 우리 경제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입니다. 다보스에 가서 만났던 세계 지도자들에게도 한국 경제 다시 살아난다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전제가 첫 번째가 정치적 불확실성의 제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탄핵의 완성 내란의 조기 종식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이번에 검찰에서 아주 그 이 작태를 보였습니다. 검찰 자기 옛 상사 내지는 내란의 수괴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러한 것들의 시정을 통한 정치적 불확실성의 제거가 첫 번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 급한 것은 지금 추경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추경 편성에 대한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50조 추경 주장까지도 했었거든요. 취약계층 어려운 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막 그리고 트럼프 2기라든지 이 국제 경제 환경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대책들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위한 추경 편성은 지금도 여야와 정 간에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가 늦으면 늦어질수록 더 많은 돈 필요하고 더 많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신음할 것입니다.

[앵커]

네, 이제 경제를 한번 총괄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반대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만 이 추경이 되는 이유가 예산을 삭감을 많이 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을 이렇게 빨리 하는 게 과연 맞는 얘기냐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김동연 / 경기도지사]

지금 추경은 예산을 깎여서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확장 재정을 했고 또 이번에 추경을 준비하고 있고 작년에도 추경을 했습니다. 돈을 쓸 때와 안 쓸 때 구별을 잘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건전 재정 내일은 긴축 재정이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은 돈을 써야 될 때인데 가장 안 좋은 것은 돈을 써야 할 때 긴축하는 것이고 긴축해야 할 때 돈을 푸는 것이죠. 지금은 예산이 깎여서가 아니고 지금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어려운 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막, 수출 안전망 구축을 통한 우리 수출 산업의 활로를 찾는 이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추경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기도 도정 얘기도 해 보죠. 경기도 같은 경우에 남북부 격차 문제가 꾸준하게 얘기가 되고 있죠. 이제 분도 얘기도 있다라고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 해결책이 있습니까?

[김동연 / 경기도지사]

경기도는 지금 인구가 1420만입니다. 경기 북부에만 350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부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중복 규제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 경기 북부의 성장 잠재력, 인구라든지 잘 보존된 자연 환경으로 봤을 적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독립을 시켜서 이 성장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좋은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했습니다만 지난 총선 때 지금 여당에서 여러 가지 김포 서울 편입론 등을 통해서 판을 완전히 흩트려놔 버렸죠. 저는 앞으로도 이 경기 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앵커]

네, 수도권이 여러 현안이 있지만 이 부분만큼 좀 확실히 바꾸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게 있다면 자랑을 해 주시죠.

[김동연 / 경기도지사]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교통 문제 또 주거 문제 또 여러 가지 청년 인력들의 양성 문제 등에 있어서 확실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경기패스로 많은 서울로의 출퇴근하는 주민들을 위한 혜택이라든지 또 지분형 주택 등을 포함한 주택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이와 같은 모든 정책들에 앞서서 지금의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 제거 내란 종식 그리고 정권 제대로 된 교체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개헌 또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구조 변화 이런 것들이 돼야지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들이 안심하고 국민 모두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동연 경기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김동연 / 경기도지사]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진형(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