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어제, 북한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주 북한판 전략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최초 공개한데 이어 탄도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한 건데요.

미국과 유럽연합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불법행위이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북한이 한미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이 시작된 어제, 서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첫 탄도미사일 도발인데요. 아무래도 한미연합연습에 반발하는 차원의 도발이었다고 보면 되겠죠?

<질문 2> 어제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는 근거리 탄도미사일, CRBM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참이 분석했는데요. 보통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란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근거리 탄도미사일은 또 다른 개념인 건가요?

<질문 2-1> 북한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두 차례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어제는 국제법 위반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근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데 왜 근거리 탄도미사일을 선택했다고 보시나요?

<질문 3> 미 백악관 역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의 첫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논평을 내놓았는데요. 기존 북한의 미사일 도발시 원칙을 강조하는 정도의 논평이 아니었나 싶은데, 북한이 좀 더 미국을 자극하는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3-1>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이후 한미 연합훈련의 일방적 중단을 발표한 적이 있다 보니 이번 미사일 도발을 통해 향후 북미 정상회담시 북한이 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 중국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관련국들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적 해결 방안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지난 1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때는 새로 논평할 것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오늘 6월에 미중 정상회담 개최 논의가 시작됐다는 보도도 있었던데,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북한이 지난 주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판 전략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시찰하는 모습을 최초로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핵잠 건조 현장 공개에 이어 전술핵 탑재 가능한 미사일 도발을 한 것도 북한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5-1> 북한이 전략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한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잠수함에 러시아 기술 이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러시아가 핵잠수함 건조의 핵심 기술을 전수해 줬을까요? 북한이 실제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을 거라 보세요?

<질문 6>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향이 포착돼 우리 정부가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먼저, 민감국가로 분류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6-1> 북한의 핵도발 가능성이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다 보니 정치권 일각에서는 핵무장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감국가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고 차원의 조치일 수도 있을까요?

<질문 7> 어제부터 열흘간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연습이 시작됐는데요. 이번에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해, 야외기동훈련을 지난해보다 6차례 늘려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질문 7-1>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지난 6일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 여파로 각급 부대의 실탄사격훈련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무력시위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탄사격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건가요?

<질문 7-2> 북한군의 전략 전술 반영을 위한 드론 공격이나 GPS 교란, 사이버 공격 등을 대비한 훈련도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북한군이 최근 러시아 파병을 통해 드론 전술을 넘겨받으며 현대전 실전을 쌓고 있기 때문에 이런 훈련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질문 8>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전황 소식 하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에 따르면 러시아가 쿠르스크 영토 탈환을 위한 반격에 북한군이 참여했다고 밝혔는데요. 쿠르쿠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협상카드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마지막까지 북한군을 참여시켜서 이곳을 탈환한다면,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에 좀 더 목소리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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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