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두 전직 대통령 사건에서 소요된 기간을 넘기며 최장 숙의 기간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재판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데, 다음 주를 넘어 3월 말 결론이 나오는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2004년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심판인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14일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 탄핵 심판인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평의는 3일 짧은 11일 만에 결론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2주가 지날 때까지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으면서, 최장 숙의 기간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가 오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심판을 먼저 결론 내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선고기일은 사실상 다음 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헌재의 숙의가 길어지는 이유로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쟁점이 많은 데다,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완결성을 고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점도 헌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간다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이 예정돼 있는 18일이나 금요일인 21일이 선고기일 후보로 꼽힙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아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3월 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헌재는 평의 진행 경과와 선고일 고지 시점 등은 밝힐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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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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