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잠시 후 오후 3시 부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합니다.

오늘 대법원의 결론으로, 대선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과연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여러 가능성과 함께 변수는 무엇일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상고심에 대한 내용에 앞서서 먼저 이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오늘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기존에 기소되었던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로 추가 기소가 된 건데 먼저 혐의점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질문 1>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오늘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기존에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로 추가 기소를 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된 건가요? 아무래도 앞서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자 위법하다고 인정한 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질문 2> 현재로선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관련해선 이 뿐만 아니라 명태균 관련 수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향후 조사 내

용에 따라 검찰이 또 다시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 주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부근에서도 집회·시위가 이어지면서 대법원도 자체적으로 보안을 강화한 모

습이에요?

<질문 4>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대법원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TV 또는 생중계로 지켜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상고심의 경우엔 왜 피

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건가요?

<질문 5> 오늘 선고의 경우, 유튜브는 물론 TV로 생중계 된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대법원은 2020년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은 모두 대법원 공식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 했는데요. 이번에 언론사의 생중계도 허가한 이유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선고는 162석 규모의 대법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걸까요?

<질문 6> 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입니다. 지난달 22일에 조희대 대법원장 결정에 따라 전원합

의체에 회부가 됐는데요. 주로 어떤 경우일 때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되는 건가요?

<질문 7>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당일 첫 번째 합의기일을 연 데 이어 이틀 만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었고, 또 초스피드로 선고기일까지 잡혔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속도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통상 다른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로 빠른 건가요? 특히 두 차례의 전원합의기일 7일 만에 선고를 한다는 건, 그만큼 대법관들 간의 합의가 빠르게 이뤄졌다는 의미일까요?

<질문 8> 전원 합의 뒤 단 7일 만에 마무리가 되는 만큼,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에도 상당히 짧은 시간을 소요한 셈인데요.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충분했을까요? 일반적으로 판결문은 어떤 방식으로 작성이 되는 건가요?

<질문 9>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떤 순서로 선고를 내릴지도 관심입니다. 잠시 후 오후 3시가 되면 대법관들이 대법정에 입정을 할 텐데, 이후 선고 진행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요?

<질문 10> 지난 2020년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약 25분에 걸쳐 진행됐는데요. 오늘 선고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질문 11> 오늘 선고는 대선 정국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상당합니다. 현재 경우의 수는 3가지가 꼽히고 있습

니다. 어떤 경우인지 짚어주시죠.

<질문 12>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짚어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 선고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

정하는 건데, 이 경우엔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에도 전혀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질문 13> 다른 가능성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있다고 봐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질문 14> 하지만 파기환송 됐다는 건, 유죄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선 이후에 또다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인데요?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엔 후보 자격을 두고도 논란이 점화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15>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건 파기자판 가능성입니다. 유죄 취지로 대법원이 스스로 판결을 내릴 경우 이 후보의 출마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만약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에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가 관건인 거죠?

<질문 16> 하지만 법조계에서도 파기자판을 할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과거 대법원 심리한 형사 사건 가운데 원심을 파기한 사례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17> 과거 전례와 상관 없이 사건 자체가 직접 판결을 할 수 없는 성격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질문 18> 대법원이 오늘 대통령 당선 시에 형사 재판을 이어갈 수 있는지, 한 마디로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지도 또 하나의 관심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도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9> 오늘 대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게 크게 문제가 된 발언은 두 가지죠?

<질문 20>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린 발언은 3가지입니다. 먼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 1처

장을 몰랐다면서, 함께 찍힌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발언인데요.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1> 다음은 성남시 백현동 부지가 자연녹지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4단계 상향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관한 발언인데요. 국토부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1심과 2심 판단도 엇갈렸어요? '국토부 협박' 발언이 '의견'에 해당하는지 '사실'에 관한 발언인지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무엇에 중심을 둘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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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