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주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가 소집된 가운데, 오늘(20일) 공식 안건이 정해졌습니다.

재판 공정성 준수, 재판 독립 침해 우려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법관 대표들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 이후, 사법부는 대선 개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판결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지난 9일 판사들의 공식 의견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 소집이 결정됐습니다.

회의에서 논의될 안건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졌는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직권으로 두 개의 안건을 상정해 의안을 통지했습니다.

첫째는 "재판 독립의 가치 확인과, 재판의 공정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자는 것으로, 향후 분과위원회를 통해 후속책을 마련하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두 번째 안건엔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의견이 담겼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열고 이 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김 의장은 제기된 의견들을 모아 의안을 마련했다면서, 논란이 된 대법 판결과 관련해 개별 재판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 현장에서도 발의가 이뤄져 동료 법관들 9명 동의를 얻으면 정식 안건이 추가 상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안건들이 의결돼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공식 안건이 오르기 전부터 "대법원의 정치 개입"이다, "정치권의 사법 독립 침해"다, 법원 내부에선 여러 의견이 분출됐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규정상 구성원 중 과반인 64명이 참석해야 개의가 이뤄지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개최되는 만큼, 목소리가 얼마나 수렴되느냐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 입장을 낼 가능성도 있어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편집 김 찬]

[그래픽 전해리]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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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