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고은 변호사>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경호처의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비화폰 서버는 이틀에 한 번씩 지워지게 설정돼 있지만, 지워졌던 내역까지 모두 복구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비화폰 서버 기록이, 향후 수사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어젯밤, 경기 파주에서 40대 남성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들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경찰이 그동안 대통령경호처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비화폰 서버는 2일마다 자동으로 삭제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록이 이미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포렌식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2> 이번 포렌식 대상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료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관련 내용으로만 한정됐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3> 경찰은 또 윤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사용한 비화폰 뿐만 아니라 업무폰 역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판도라로 불리는 핵심 증거들을 확보한 만큼 경호처 수사에도 물꼬가 트일 수 있을까요?

<질문 3-1> 하지만 구체적인 통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통화기록과 문자 수발신 내역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문 4>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일교 총재도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 총재는 현재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출국금지를 조치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5> 앞서 통일교는 입장문을 내고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의 윤 모 씨의 사적인 동기와 행동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는데요. 윤 씨와 한 총재의 평소 관계의 밀접성도 수사를 확대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질문 6> 이런 가운데, 샤넬백 외에 또 다른 청탁 선물인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행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목걸이의 제품명 역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이 이 목걸이 역시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도 추적 중입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6-1> 만약 목걸이 역시 김 여사의 수행비서와 연관된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7>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과 전성배 씨의 자택 압수수색에서도 목걸이는 발견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전 씨는 검찰에, 과거 윤 씨가 “목걸이를 돌려달라”고 해서 만났고 그 자리에서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목걸이의 행방도 수사의 중요한 쟁점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질문 8> 검찰이 이른바 ‘건진 게이트’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에 대해 또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2차례 기각이 된 바 있는데요.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돼야 신병확보가 가능해질까요?

<질문 9>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전달받아 김건희 여사에 건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의 비서 3명이 모두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까진 유모 씨 한 명만 언급됐는데요. 추가된 비서 2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요?

<질문 10> 특정 수행비서 1명 뿐만 아니라 나머지 2명 역시 연루된 게 확인된다면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거나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커졌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11> 어제 가정폭력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찰관들은 방검복과 방검장갑을 착용했다고 하는데, 어쩌다 공격을 피하지 못했던 건가요?

<질문 12> 경찰관들이 갑작스러운 흉기 난동에 중상을 입는 일이 발생하자,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공권력 개입이 어디까지 이뤄지는 것인지, 그 조치 의무와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더욱 명확한 공권력 행사 기준 마련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질문 13>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는 범행 직후 자해를 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에겐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또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질문 14>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사법부 공약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민의힘에선 임명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약이 담겼다고요?

<질문 15> 이러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사법부 압박 등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안 마련들도 필요해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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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hye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