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안지성 변호사>

경기 시흥시 일대에서 둔기와 흉기를 이용해 지인 2명을 살해하고, 이웃 2명을 다치게 한 차철남이 조금 전 1시에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차철남에 대한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경찰은 이를 지시한 사람은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들,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흉기 공격을 한 차철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때 긴급 공개수배가 내려질 만큼, 시흥 일대를 충격에 휩싸이게 만들었는데요. 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 결과, 즉 사이코패스는 아니란 결론을 내렸네요?

<질문 2> 차철남은 2012년에 입국한 이후, 이 피해자들과 형, 동생 하면서 굉장히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형제 모두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이렇게 원한 관계에 의한 계획적인 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질문 3> 차철남은 중국인 형제를 살해한 후 편의점 주인과 자신의 집 건물주에게도 잇달아 흉기 공격을 했는데요. 차철남은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해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요. 이러한 진술은 향후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질문 4> 그런데 차철남이 경찰에 체포됐을 때, "자수를 고민했다"고 진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점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5> 경찰은 차철남을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는데요. 차철남은 중국 국적의 한국계인 조선족, 즉 해외 동포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건가요?

<질문 6>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 기록이 일부 원격 삭제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누가 왜 어떤 내용을 삭제했는지에 초점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세 사람의 것이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이 포착됐는데, 이 3명은 누구누구인가요?

<질문 6-1> 3명의 비화폰 서버 기록만 골라서 원격 삭제됐다는 건 증거인멸 정황이 뚜렷하다고 볼 수도 있는건가요?

<질문 7> 삭제된 시점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 3일 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이날 벌어진 일들을 되짚을 필요도 있어 보여요?

<질문 8> 당시 비화폰을 지급받은 사람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외에 조지호 경찰청장도 있었는데요?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질문 9> 누가 왜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지시를 내린 건지, 이 점이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인데요. 현재 경찰은 원격삭제 배후에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나 윤 전 대통령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질문 10>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구속이 취소돼 풀려났죠. 만약 윤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가 확인된다면 또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0-1> 경찰의 증거인멸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한편, 국무회의장 내부와 대통령 집무실 복도 CCTV 영상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이 어제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장관 등 국무회의 핵심 각료 3명을 소환 조사했는데요. 3명을 소환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질문 12> 그렇다면 세 사람의 기존 진술이 어땠는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세 사람의 기존 진술은 어땠습니까?

<질문 13> 세 사람은 5개월 전 내란 혐의로 입건됐지만 수사에 진척은 없었는데요. 만약 추가 송치된다면 어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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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