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빈 변호사>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의 노트북 컴퓨터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관련 세 가지 의혹에 대해, 동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쟁점 사항들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 총리를 출국 금지하면서 계엄 수사도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자세한 소식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검찰이 현재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갈래의 수사에 각각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이 크게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각각 수사 주체도 다른데요. 현재 어떻게 나뉘어져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대선 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냐도 관심이었는데요. 대선이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만큼, 사실상 대선 전 조사는 불발된 게 아니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정을 봤을 때, 결국 대선 이후 조사로 미뤄지게 될까요?

<질문 3> 앞서 1차 소환 조사가 불발됐던 건,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한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대선 이후 재시도에 나선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질문 3-1> 앞서 김건희 여사는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게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대선 이후의 소환 조사에 대해선 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서울고검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확정 판결을 받은 공범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5>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명품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서는 관련 수사팀 인원을 증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사팀 인원을 증원했다는 건, 그만큼 더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의미일까요?

<질문 6> 남부지검은 최근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유 모 씨의 노트북을 확보해 분석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수행비서가 샤넬 가방을 교환할 당시 대통령 관저 시공 업체 측 인물과 동행한 정황도 포착됐는데요. 검찰이 이를 통해 무엇을 더 밝혀낼 수 있을까요?

<질문 6-1> 2개의 가방 모델과 금액은 특정했습니다만, 여전히 가방의 행방에 대해선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방의 행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7> 계엄 수사는 새 국면을 맞은 모습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이미 경찰 소환에 앞서 출국금지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소환 전 해당 조치를 내린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7-1> 마찬가지로 지난 26일 고강도 조사를 받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은 연장됐죠?

<질문 7-2> 반 년 가까이 출국금지 조치가 풀리지 않은 건데요. 이게 해제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 건가요?

<질문 8> 한 전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 선포 직전까지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만류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 전 부총리와 이 전 장관도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현 상황에서 경찰이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사 방식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9> 경찰은 또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 혐의와 관련해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출국금지도 연장했습니다. 경호처 수뇌부들에 대한 신병 확보가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0> 한편, 비상계엄 선포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시민 100여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다음 달에 시작됩니다. 시민 104명이 1인당 10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대 쟁점은 무엇일까요?

<질문 10-1>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시민들을 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탄핵 심판 내용도 해당 소송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1>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주한 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한 윤 전 대통령 지지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 선고의 결정적 배경은 뭔가요?

<질문 12>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적은 형량이 내려진 셈인데요. 어떤 점이 형량을 낮추는 역할을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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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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