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가 샤넬 가방을 교환하는 데 동행한 인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수행 비서 유 씨의 USB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조금 전 오후 2시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크게 세 갈래로 나뉘어서 진행 중인데요. 그중 샤넬백 수수 의혹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샤넬백 교환 당시에 동행한 인물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 인물들을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 앞서 수행비서 유 씨의 경우엔 "21그램 대표 아내가 샤넬 VVIP여서 편의상 같이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자택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또 영장까지 발부가 된 건, 샤넬백 수수 의혹에 깊이 연루가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까요?

<질문 2-1> 검찰은 21그램 대표 아내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가방의 실물을 확보하진 못했다고 합니다. 샤넬백의 행방을 알아내는 게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건가요?

<질문 3> 그런데 용산경찰서에서도 21그램 관계자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21그램 대표 김 씨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경찰까지 이들을 주목하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4> '21그램'은 또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에 후원사로 이름을 올렸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의 설계와 시공을 맡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남동 관저 이전 공사 계약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게 확인이 될 경우, 이 역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질문 5> 한편, 검찰이 지난달 30일에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인 유 씨의 USB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김 여사의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6> 헌법재판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헌법소원을 낸 건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입니다. 과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하는 건 억울하다 이런 입장인 거죠?

<질문 6-1> 그런데 부산광역시가 자격 취소를 한 것은 나름의 근거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질문 7> 부산광역시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도 제기했고, 소송 진행 중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이것도 기각이 됐다고 하는데요.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8> 이 택시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이 "입법 목적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 금지의 범위를 무제한으로 설정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헌재 판단을 좌우할 핵심 쟁점은 무엇이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9>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한 카카오택시를 제재했는데요. 이를 두고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공정위가 해당 카카오택시를 제재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10> 공정위가 제재에 나서자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특히 가맹택시가 플랫폼을 통해 승객을 태우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인프라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토털 패키지를 제공해 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향후 소송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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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