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선 주요 후보들은 수사기관 개혁에 관한 공약들을 내놓은 가운데 경찰도 대선 직후 크고 작은 변화를 빗겨가지 못할 전망인데요,
후보마다 어떤 공약들을 내놨는지 김선홍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대선 정책 공약집에는 수사기관 개혁에 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모두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찰위원회의 역할을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경찰국이 신설될 때부터 이 후보는 SNS를 통해 "퇴행적 경찰 장악 시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이 후보는 국회경비대를 경찰로부터 독립시키겠다는 공약도 냈는데, 12·3 계엄 당일 경찰 소속의 국회 경비대가 국회의원의 경내 진입을 막았던 것을 염두에 둔 걸로 풀이됩니다.
김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공약하면서 권력형 범죄 수사 권한을 검찰과 경찰에 분배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전담하는 검찰과 경찰의 각 부서를 통합해 합동수사본부를 신설하고, 해당 수사본부를 통제할 독립기구도 함께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수사정보공개 심의제와 사건배당 투명화를 통해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을 감시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대선 전부터 공수처 폐지안을 발의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공약집에 치안직군을 새롭게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퇴직 경찰을 활용해 치안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공인탐정을 제도권으로 들여와 실종자 수색과 재산권 조사에 쓰겠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세 후보는 여성폭력, 마약, 스토킹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범죄들에 대한 대응 방안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영상편집 함성웅]
[그래픽 전해리]
[뉴스리뷰]
#대통령선거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검찰 #국민의힘 #김문수 #공수처 #경찰 #더불어민주당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선홍(redsun@yna.co.kr)
대선 주요 후보들은 수사기관 개혁에 관한 공약들을 내놓은 가운데 경찰도 대선 직후 크고 작은 변화를 빗겨가지 못할 전망인데요,
후보마다 어떤 공약들을 내놨는지 김선홍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대선 정책 공약집에는 수사기관 개혁에 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모두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찰위원회의 역할을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경찰국이 신설될 때부터 이 후보는 SNS를 통해 "퇴행적 경찰 장악 시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이 후보는 국회경비대를 경찰로부터 독립시키겠다는 공약도 냈는데, 12·3 계엄 당일 경찰 소속의 국회 경비대가 국회의원의 경내 진입을 막았던 것을 염두에 둔 걸로 풀이됩니다.
김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공약하면서 권력형 범죄 수사 권한을 검찰과 경찰에 분배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전담하는 검찰과 경찰의 각 부서를 통합해 합동수사본부를 신설하고, 해당 수사본부를 통제할 독립기구도 함께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수사정보공개 심의제와 사건배당 투명화를 통해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을 감시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대선 전부터 공수처 폐지안을 발의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공약집에 치안직군을 새롭게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퇴직 경찰을 활용해 치안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공인탐정을 제도권으로 들여와 실종자 수색과 재산권 조사에 쓰겠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세 후보는 여성폭력, 마약, 스토킹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범죄들에 대한 대응 방안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영상편집 함성웅]
[그래픽 전해리]
[뉴스리뷰]
#대통령선거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검찰 #국민의힘 #김문수 #공수처 #경찰 #더불어민주당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선홍(redsu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