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6개월간 사실상 공백 상태였던 정상외교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실용주의를 강조했는데요.

현재 국제 정세와 함께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외교안보 현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전 주러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뭐라고 보면 될까요?

<질문 1-1>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북한 등이 얽히고설킨 한반도 외교·안보 현안에 있어 '실용외교'는 우리 국익을 챙기면서 주변국과의 균형감각을 갖고 접근하겠다고 보면 될까요?

<질문 2> 역시 한미동맹 복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 백악관이 이 대통령의 당선 후 처음 내 놓은 메시지에서 이례적으로 중국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질문 3>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 간 통화 시기와 내용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실이 조율 중에 있는데, 언제쯤 이뤄질까요?

<질문 4> 두 정상이 단순히 인사만 주고 받지 않고 관세 협상, 주한미군 감축 등 주요 현안에 관한 얘기도 나눌지 관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기질상 첫 통화에서 그런 민감 주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에 경제 안보 컨트롤 타워 격인 통상보좌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이 임박한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미국의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기류에 대한 대응은 이재명 정부가 직면할 첫 외교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중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 운용의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이 문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도 얽혀 있는 사안이기도 한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할까요?

<질문 7>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인 캐나다 G7 정상회의나 네덜란드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만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달 내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또 하나는 한중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인지도 주요 과제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제 당선 축전에서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동반자라며 양국이 발전하도록 함께 이끌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나가야한다고 보세요?

<질문 9>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에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관심인데요.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선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다며 '투트랙' 구상도 밝혔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 대통령이 당선된 지 이틀 만인 오늘 당선 소식을 전했는데요. 새 정부의 대북구상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질문 10>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표류되고 오히려 양측간 공격이 격화되는 모습인데요.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군사지원을 공식화했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추가 파병 논의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과 러시아간 밀착에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10-1> 북한은 지난 2023년 연말전원회의에서 남북의 동족·동질관계를 부정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기하며 남북관계를 전면 단절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새 정부의 대북 구상에 호응할지 여부도 관심인데요.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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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