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고은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을 하면서, 향후 경찰 대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만큼,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3대 특검이 본격 가동을 앞두고 수사팀 진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사건을 수사할 6명의 특검보 임명을 재가했는데요.

자세한 소식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윤 전 대통령이 결국 경찰의 3차 소환도 불응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특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체포영장 신청 등의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1-1>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면 그 시점은 언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2>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를 할 경우엔 협조하겠단 의견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배경은 뭐라고 보시나요?

<질문3>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보석 결정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도 접수했는데요. 추가로 구속 기소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질문4>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는 불법이라며 검찰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20일간의 수사준비기간 중에 공소를 제기하는 건, 권한이 없다는 주장인데요?

<질문5>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검 특검보 6명의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임명된 8명의 면면도 궁금한데요?

<질문6> 가장 먼저 특검보 구성을 마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에는 오늘부터 파견검사들이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업무부터 시작하게 되나요?

<질문7> 현재 파견 검사들은 서초동의 임시 사무실에서 업무 중이라고 하는데요. 최대 205명이 합류할 김건희 특검팀은 KT광화문 빌딩 내에 둥지를 틀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곳으로 특검 사무실을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8> 한편, 병원에 입원 중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허위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신고였지만, 확인 결과 허위 신고로 밝혀졌는데요. 허위 신고도 처벌 대상이지 않습니까?

<질문8> 이런 가운데 순직 해병 사건의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당시 해병대 방첩부대장을 소환조사했습니다. 방첩부대장은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증언할 주요 인물이란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질문10>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구속 당시 발생했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모습이 포착됐던 이른바 '녹색 점퍼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가담자 중 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이유가 뭔가요?

<질문11> 현재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90여 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중 11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8명이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거든요. 초범들도 형량이 높은 상황인데, 남은 재판도 비슷한 수준에서 중형이 선고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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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hye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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