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특검이 김건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반 구속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질문1> 특검팀은 소환조사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김건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에 적용된 혐의는 3가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의혹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청탁 의혹인데요. 추가조사 없이 곧장 속전속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질문2> 앞서 법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됐을 당시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들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김건희 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3> 이런 가운데 특검은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섰지만 또 무산됐습니다. 특검팀은 예고대로 물리력을 사용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저항한 건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인권침해"를 주장했지만 특검은 "적법한 영장집행"이었다고 맞섰습니다. 양측의 공방 어떻게 보세요?

<질문4> 현재 상황대로라면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돼도 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이는데요. 2차 집행에 실패한 특검이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까요?

<질문5> 한편 광복절 특별 사면을 앞두고 정치인 포함 여부가 관심인데요. 조국 전 대표 부부도 법무부 사면심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나오는데요. 이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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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은(NEWth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