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빈 변호사>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소환 조사 하루 만에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만일 김건희씨가 구속될 경우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례가 됩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도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관련 내용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 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씨 소환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할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김씨를 한두 번 더 조사하고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예상하셨나요? 이렇게 빨리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질문 1- 1> 영장실질심사가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에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건 지양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질문 2>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보면 주가조작·불법정치자금·알선수재 등 3가지인데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질문 2-1> 김건희씨가 거의 모든 것을 모르쇠로 부인했지만, 나토 순방때 착용한 목걸이는 자신이 15년 전에 홍콩에서 모조품을 사서 모친에게 선물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번 영장에서는 이 목걸이에 대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질문 2-2> 그동안 계속 이 목걸이에 대한 해명이 바뀌어 왔는데요. 15년 전에 샀다고 했는데, 이 목걸이가 출시된 것이 2015년, 그러니까 10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술이 또 거짓 진술일 가능성이 생긴 건데, 특검이 어떤 부분을 앞으로 더 확인하게 될까요?

<질문 2-3> 그제 김건희 씨 소환 조사 당시 특검팀이 김 씨가 통일교 고위 간부와 통화하며 "인삼차를 잘 받았다”고 하는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김건희씨 측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요청으로 인사치레한 것일 뿐, 실제로 인삼차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3>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씨를 윤석열 전 대통령 공천개입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했다고 하는데요. 공범이냐 아니냐가 구속영장 발부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질문 3-1> 이번에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씨를 조사하면서 새롭게 내놓은 증거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증권사 직원 녹취’와 ‘4,700만원 손실보상금’에 대한 진술이었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제시된 증거가 이번에는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4> 20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는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는 점이 적시됐는데요. 다음 주 영장실질심사에서 김건희씨의 구속 여부를 가를 가장 큰 쟁점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질문 4-1> 김건희 씨가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긴 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는 달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것이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주게 되나요?

<질문 5> 이번에는 어제 있었던 윤 전 대통령 체포 재집행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기한 마지막 날인 어제, 체포 재집행을 시도했으나 무산됐습니다.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체포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의 회견 내용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의자를 통째로 들어올리려다 실패했다고 해요. 이것도 물리력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질문 5-1>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 따르면 의자째 들어 올리려다가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하며 과도한 집행이었기에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했습니다. 특검에서는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이었다고 했는데요.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진실공방이 계속되면 증거영상 등을 통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질문 6>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들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으니, 영장 집행 거부는 적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세요?

<질문 7> 2차 집행도 실패로 돌아가면서 특검은 향후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영장 재청구에 나설지, 곧바로 구속 기소에 들어갈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7-1> 그동안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이 법원의 2주간의 휴정기로 중단이 된 상태였는데요. 다음 주면 재판이 재개가 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당뇨가 겹쳐 건강상태가 심각하다며 재판 불출석을 이미 예고한 상태인데,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나 재판 일정에 불응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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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