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또다시 무산된 것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특검팀이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자 명단에 조국 전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완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또다시 무산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공개하며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 거부에 10여 명의 사람들이 나서서 윤 전 대통령을 이동시키려했고,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의자에서 떨어지고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는 건데요. 여기에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오히려 변호인이 현장에 무단으로 들어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반박하며, 집행은 적법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2> 윤 전 대통령 측이 의자에서 떨어질 정도로 강하게 저항하면서 끝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조사에 불응하고 싶다면 특검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질문3>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권력이 피의자 하나 제압하지 못해 쩔쩔매는 걸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특검이 끝까지 진력하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물리력 행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우려했고, 일부 당권 주자들은 인권 침해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거든요. 양측의 입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4> 결과적으로 특검팀의 두 번에 걸친 체포 시도는 모두 무산됐고요. 체포영장 유효기간도 넘기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특검팀의 다음 대응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5> 이런 가운데 특검팀이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습니다. 한두 번 조사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있었지만, 소환 조사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5-1> 영장이 발부된다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수감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보통 같은 사건으로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키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라고 하잖아요. 이번에도 이런 불문율이 통하는 조건이 될까요?

<질문6>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자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 최강욱 전 의원 등 이른바 '조국 사태' 핵심 인물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도 사면 대상에 올랐는데요. 특히 여당 일각의 신중론에도 대통령실이 조국 전 대표를 사면 대상에 올린 배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6-1> 최종 결정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확정하게 됩니다만, 사실상 사면 수순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대통령의 최종 결정,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7>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조국 전 대표의 사면 후 행보를 주목 중입니다. 특히 당대표직 복귀와 함께 내년 지선에서의 역할이 주목되는데요. 호남을 포함한 조국혁신당의 핵심 기반 지역에서 조 전 대표가 다시 존재감을 드러낼지, 이를 민주당이 어떻게 볼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8> 국민의힘 전대 4강이 확정된 가운데, 김문수 후보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질문8-1> 발언의 주인공, 김문수 후보였는데요.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반탄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강하게 비판에 나섰는데요.

<질문9> 민주당은 이춘석 의원과의 거리두기를 통해 부정 여론 확산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윤리심판원 회의를 통해 ‘제명 사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체포동의안이 오면 인정에 끌리지 않을 것”이라며 연일 강경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해당 논란을 ‘권력형 비리’라고 규정하며 이춘석 특검법까지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인데, 이번 논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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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