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주희 변호사>

특검이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김 씨를 공천개입에 있어 윤 전 대통령의 공범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경찰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는데요.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특검이 김건희 씨를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사 하루 만에 영장을 청구했다는건,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데요. 특검이 추가 소환이 아닌 영장 청구를 택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 특히 영장 청구서에 담긴 ‘공범’이란 표현이 눈길을 끕니다. 김 씨를 공천개입에 있어 윤 전 대통령의 공범이라고 지목했고,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공범들과 공모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공범 적시, 이게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질문 3> 김건희 씨의 경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씨 측은 이 점을 강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반면 특검은 나토 목걸이 등 여러 의혹에 대한 김 씨의 해명이 계속 바뀌고 있는 점에서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이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점이 쟁점이 될까요?

<질문 4>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무리하게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는데요. 실제로 물리력을 쓴 것에 대해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할 방법이 있는 건가요?

<질문 5>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는데요. 그 여부를 결정할 심사가 잠시 후 오후 4시 10분에 열린다고요?

<질문 6> 그런데 이미 내란 특검팀이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을 연장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추가 조사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건, 구속 수사의 적법성도 인정했다는 의미 아닌가요?

<질문 7> 서울경찰청이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특히 수사팀이 25명 규모로 꾸려졌는데 변호사와 회계사 등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편성됐습니다. 수사팀에 법률은 물론 자금추적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건, 그만큼 고강도 수사에 나서겠단 의미죠?

<질문 8> 특히 경찰은 내일 오전 10시에 이춘석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조사할 예정인데요. 고발한 게 지난 6일이니까, 불과 3일 만에 곧바로 고발인을 조사하는 셈이거든요. 빠른 수사 속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9> 경찰은 고발장에 담긴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고발장에 담긴 게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거든요. 금융실명법은 무엇이고, 또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10> 또 하나의 쟁점은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의원은 최근 재산공개 신고에서 본인 소유의 주식이 없다고 기재했는데요. 만약 거짓일 경우엔 어떤 법률적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건가요?

<질문 11> 이 의원의 경우,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으로 정부의 AI산업 육성 정책을 총괄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할 경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12>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 관련 항소심 선고 소식입니다. 운전자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급발진 여부가 인정될 지가 관심이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13> 만약 오늘 항소심에서 운전자 측이 상고를 한다면 대법원에서는 어떤 점이 쟁점이 될까요? 이번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4>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서 '(차가) 막 가'라고 외쳤음에도 원심은 차량 결함과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페달 오조작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15>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차량 돌진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고 운전자 대부분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급발진 의심 사례로 접수된 사고 중 실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운전자 페달 오조작으로 최종 판정이 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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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