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취재 이후를 들어보는 시간, 뉴스 AS입니다.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졌는데요.

재발을 막겠다고 밝힌 지 불과 엿새 만에 난 사고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 반복을 '미필적 살인'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징계를 지시했죠.

관련 내용 취재한 사회부 김태욱 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김태욱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네, 고용노동부 앞에 나와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김영훈 장관 취임 다음날인 지난달 23일부터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전국 고위험 사업장 2만 6천 곳을 대상으로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는 등 중대재해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사망사고 4건이 잇따랐던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사고 일주일 만에 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전국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62곳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최근에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 측이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은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기자]

네. 앞서 포스코이앤씨는 네 번째 사망사고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희민 /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지난달 29일)> “또다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체계 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또, 전국 103개 건설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철저히 점검한 뒤 공사를 재개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하지만 작업 재개 첫날인 지난 4일, 30대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감전 추정 사고로 의식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안전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던 정황들도 속속 확인되고 있는데요.

사고 당시 양수기에 전력 공급을 하는 배전반 차단기가 내려지지 않았고, 노동자는 절연 장갑이 아닌 일반 목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결국 막을 수 있던 중대재해가 반복된 것인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면허 취소 등 강경 방침을 내놨죠?

[기자]

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포스코이앤씨에서 반복된 중대재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죽어도 할 수 없다.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또 같은 사업주체가 사망사고 일주일 만에 또 중대재해를 내자, 이 대통령은 면허 취소와 입찰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더 강력하고도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건설면허 취소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건에 책임이 있었던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한데요.

28년 만에 취소 사례가 다시 나올지 건설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인프라 사업 분야 신규 수주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김 기자, 이렇게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이라면, 현재 제도를 활용해 사전에 예방할 수 부분은 없었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네. 제도적으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해야만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올해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네 번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망자가 각각 1명씩이어서 영업정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사망자가 1명만 발생해도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CBS 김현정의 뉴스쇼)> "건설 면허 취소는 지금 국토부하고 이제 지자체가 조사를 해서 여부를 결정하고 노동부에서는 2명 이상 사망이 됐을 때 건의할 수 있는데 부처 간 협업해서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노동자들은 이렇게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원인이 뭐라고 지적하나요?

[기자]

네. 지난 6월에는 김용균 씨가 숨졌던 태안화력에서 같은 끼임사고로 2차 하청업체 노동자 김충현씨가 숨졌는데요.

지난달 2명이 숨진 인천 맨홀사고 역시 하청에 재하청 등 '4중 하청' 과정에 놓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자들은 위험 업무를 하청업체에 전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벗어나는 '위험의 외주화'가 중대재해 반복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 故 김충현 대책위 집행위원장> "다단계 하청구조를 통해서 얻는 이득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많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불법하도급 현장에 대한 전방위적인 단속도 예고했죠?

[기자]

네. 건설현장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합동 단속을 진행합니다.

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사업자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 체불이나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인데요.

특히 포스코이앤씨처럼 중대 재해가 끊이지 않는 건설사 공사현장엔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현장 감독을 나설 예정입니다.

단속에는 공사 발주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한 10개 공공기관도 참여할 예정인데요.

정부는 이번에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앵커]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 #포스코이앤씨 #중대재해 #미필적 살인

[현장연결 이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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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