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한미 관세협상 논의에선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눈여겨 보고 있는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이 남아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법인데요.

자칫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어 우선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논의를 미뤄둔 상태입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온라인 플랫폼법.

국내 대표 플랫폼 업체인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 구글, 애플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횡포나 '갑질'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는 온플법이 자국 기업을 '시장지배 사업자'로 부당하게 표적해 옥죌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 6일)> "온플법 이슈가 미국 측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여전히 살아 있는 이슈입니다. 미국 측 입장은 국내와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아 달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우리 정부는 "향후 입법 논의에 있어서 국내외 기업 간 차별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미 하원에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정부에 강하게 로비를 하는 상황에서 언제든 추가 논의에 대한 불씨가 남아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 법안이 중국 알리바바, 테무 등엔 적용하지 않으면서 미국 기업만 겨냥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거센 반발에 입법 자체가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온플법을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 제정안으로 이원화하고 미국 측이 특히 민감해하는 독점규제법은 추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여한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지난 1일)> "이번엔 위기를 잘 넘겼지만 앞으로 또 관세나 비관세 압박이 언제 들어올지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내적으로, 제도적으로 더 정비할 부분을 하고…"

국회에서도 우선 온플법 논의를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한 상황.

자칫 입법 논의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영상편집 김 찬]

[그래픽 서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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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