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청구와 구속 기소를 두고 고심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연이어 형사고발 예고와 함께 특검팀의 체포 시도가 위법했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정치권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두고 공방이 뜨거운데요.
관련 내용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특검의 어제(7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자 신체적 학대”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노골적인 정치보복’이라 주장하면서 형사고발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당시 CCTV와 바디캠 영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건지 고민 중에 있다며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인데요. 고려 사항이 있을까요?
<질문 3> 한편, 오는 12일 열릴 김건희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앞두고 특검과 김 씨 측 모두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특검은 김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 가운데 도주우려를 설명하는 부분에 '병원 입원 등의 방법으로 수사 회피를 시도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 측은 진술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은 점을 부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영장심사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4> 한편, 정치권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를 두고 공방이 뜨겁습니다. 결정이 된 건 아니고 대상에 포함된 상태죠. 민주당 일각에선 신중론도 있습니다. 공식 입장을 자제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 사면이 될 거라고 맹공을 펴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이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내일 업무에 복귀합니다. 다음 주 (12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사면 대상자도 확정해야 하고,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전략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휴가 기간 동안 어떤 구상을 그렸을까요?
<질문 6> 민주당은 오늘(8일) 텃밭인 호남에서 정청래 대표 체제 첫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광주의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이 이뤄졌는가에 민주당이 답해야 할 때라며, 호남발전특위을 통해 호남의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구상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대표 취임 후 벌써 두번째 호남 방문인데요. 정 대표의 잇단 호남 챙기기 행보 어떻게 보세요?
<질문 6-1> 그런데 오늘 회의에서 정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일부 호남 의원들이 불참하자 공개적으로 이유를 따져 물은 건데요. 사무총장에게 불참 사유를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어떻게 봐야할지요?
<질문 7> 오늘 대구에서 처음 열린 국민의힘 첫 합동연설회에서는 고성에 작은 몸싸움까지 발생했습니다. 특히 전한길씨가 자리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기자석에 착석한 전씨가 반탄파 후보 연설에 "잘한다"고 외치고, 찬탄파 후보에는 "배신자"라며 비난했고요. 지지자 간 신경전이 격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7-1> 국민의힘은 당권 주자들은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 복당을 수용하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복당과 관련한 당권 주자들의 공방이 국민의힘 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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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재(parkpd@yna.co.kr)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청구와 구속 기소를 두고 고심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연이어 형사고발 예고와 함께 특검팀의 체포 시도가 위법했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정치권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두고 공방이 뜨거운데요.
관련 내용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특검의 어제(7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자 신체적 학대”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노골적인 정치보복’이라 주장하면서 형사고발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당시 CCTV와 바디캠 영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건지 고민 중에 있다며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인데요. 고려 사항이 있을까요?
<질문 3> 한편, 오는 12일 열릴 김건희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앞두고 특검과 김 씨 측 모두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특검은 김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 가운데 도주우려를 설명하는 부분에 '병원 입원 등의 방법으로 수사 회피를 시도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 측은 진술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은 점을 부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영장심사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4> 한편, 정치권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를 두고 공방이 뜨겁습니다. 결정이 된 건 아니고 대상에 포함된 상태죠. 민주당 일각에선 신중론도 있습니다. 공식 입장을 자제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 사면이 될 거라고 맹공을 펴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이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내일 업무에 복귀합니다. 다음 주 (12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사면 대상자도 확정해야 하고,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전략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휴가 기간 동안 어떤 구상을 그렸을까요?
<질문 6> 민주당은 오늘(8일) 텃밭인 호남에서 정청래 대표 체제 첫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광주의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이 이뤄졌는가에 민주당이 답해야 할 때라며, 호남발전특위을 통해 호남의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구상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대표 취임 후 벌써 두번째 호남 방문인데요. 정 대표의 잇단 호남 챙기기 행보 어떻게 보세요?
<질문 6-1> 그런데 오늘 회의에서 정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일부 호남 의원들이 불참하자 공개적으로 이유를 따져 물은 건데요. 사무총장에게 불참 사유를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어떻게 봐야할지요?
<질문 7> 오늘 대구에서 처음 열린 국민의힘 첫 합동연설회에서는 고성에 작은 몸싸움까지 발생했습니다. 특히 전한길씨가 자리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기자석에 착석한 전씨가 반탄파 후보 연설에 "잘한다"고 외치고, 찬탄파 후보에는 "배신자"라며 비난했고요. 지지자 간 신경전이 격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7-1> 국민의힘은 당권 주자들은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 복당을 수용하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복당과 관련한 당권 주자들의 공방이 국민의힘 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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