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가 정성호 장관 지시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동훈 전 장관이 시행령으로 다시 넓혀놓은 걸 일명 '검수완박'법 취지에 맞게 되돌린다는 건데요.

검찰개혁의 사전 준비라는 분석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돼 지난 2022년 5월 공포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법.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기존 6개 범죄에서 부패, 경제 범죄 2개로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시행을 한 달 앞두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히는,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이른바 '검수원복'으로 응수했습니다.

검수완박법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문구를 근거로 시행령을 고쳐, 직권남용과 같은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 일부를 부패범죄로, 방위사업범죄와 마약류 유통, 조폭 관련 범죄를 경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한동훈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 2022년 8월)>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해서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면 우리 국민과 사회가 얻게 될 공익이 무엇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검수완박법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였는데, 정성호 장관이 이를 '원상복귀' 시키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에 검수완박법 취지에 맞게 관련 시행령인 검사 수사개시규정을 고치는 작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입법 전에, 현행 검찰청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사개시규정을 고쳐야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며 검수원복으로 "검찰권 남용 방지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어왔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검찰 정상화의 첫 단추"로 꼽았는데, 향후 직접수사 범위가 종전에 비해 엄격하게 축소될 거란 법조계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 작업은 사실상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사전 준비라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조세희]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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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