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의지를 밝힌 가운데, 검토 대상 규제만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검토 목록 대상엔 올랐지만, 포스코이앤씨 사태 등을 고려해 최종 규제 완화 대상에선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부는 다음달 말 2차 경제형벌 TF를 열고 개선 대상 우선순위를 추려나갈 계획입니다.
임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해 손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형벌 합리화 주문에 따라, 정부는 기재부와 법무부를 투톱으로 하는 TF조직을 출범시켰습니다.
지난 1일 첫 TF회의에선 경제 규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년 이내, 내년 상반기까지 30%를 개선해 나간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검토 대상이 될 관련 규제들은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배임죄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과징금과 같은 행정제재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5일)> "기업이 진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경영부담도 최대한 완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갈라파고스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경제형벌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합리화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처벌이 가혹하다며 완화를 요구했던 중대재해처벌법도 전수조사 차원에서 검토 대상에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2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그간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나 과징금 등으로 전환하거나 징역 기간을 현행 '1년 이상'으로 하한선을 두는 대신 상한선 둬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러나 포스코이앤씨 사태 등을 계기로 오히려 중대재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정부가 검토는 하되, 최종 규제 완화 대상 목록에선 제외할 확률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말 2차 TF회의를 열고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경제 규제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기업 경영 부담을 덜어달란 재계 요청이 강한 만큼, 2차 회의에는 재계 인사들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경제형벌 #배임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혜준(junelim@yna.co.kr)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의지를 밝힌 가운데, 검토 대상 규제만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검토 목록 대상엔 올랐지만, 포스코이앤씨 사태 등을 고려해 최종 규제 완화 대상에선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부는 다음달 말 2차 경제형벌 TF를 열고 개선 대상 우선순위를 추려나갈 계획입니다.
임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해 손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형벌 합리화 주문에 따라, 정부는 기재부와 법무부를 투톱으로 하는 TF조직을 출범시켰습니다.
지난 1일 첫 TF회의에선 경제 규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년 이내, 내년 상반기까지 30%를 개선해 나간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검토 대상이 될 관련 규제들은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배임죄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과징금과 같은 행정제재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5일)> "기업이 진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경영부담도 최대한 완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갈라파고스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경제형벌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합리화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처벌이 가혹하다며 완화를 요구했던 중대재해처벌법도 전수조사 차원에서 검토 대상에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2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그간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나 과징금 등으로 전환하거나 징역 기간을 현행 '1년 이상'으로 하한선을 두는 대신 상한선 둬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러나 포스코이앤씨 사태 등을 계기로 오히려 중대재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정부가 검토는 하되, 최종 규제 완화 대상 목록에선 제외할 확률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말 2차 TF회의를 열고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경제 규제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기업 경영 부담을 덜어달란 재계 요청이 강한 만큼, 2차 회의에는 재계 인사들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경제형벌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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