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에서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죠.

이달 말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이런 내용의 '안보 청구서'를 내밀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우리 정부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김민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우리 정부에 GDP 대비 3.8% 수준으로의 국방비 증액과, 대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려 했다는 미국 정부.

관세 협상에선 이런 요구를 내놓지 않았지만, 다가오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동맹 현대화'라는 명목 아래 구체적인 '안보 청구서'를 내밀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미국의 이런 요구 가능성은 최근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에서도 감지됩니다.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 "우리 전력들이 어떻게 할당됐고 어디에 배치됐는지를 살펴보고,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법을 생각하는 게 요구될 것입니다."

한미는 지난 2006년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에 합의했지만, 거의 20년이 흘러 안보 상황이 바뀐 만큼 더 분명한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까지 테이블에 오를 경우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숫자가 아닌 역량에 논의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안정성을 기반으로 (주한미군) 규모나 재배치를 최소화하고, 한국군의 역할 확대에 있어서는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러나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taiwan contigency) 같이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은 하지 않겠다...''

한미동맹의 중심 역할은 대북 방어로 유지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동맹으로 기여할 것임을 명시하되,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정부 역시 '동맹 현대화'가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국내외 안보환경, 정부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하는 사안"이라면서 "필요한 국방비를 증액해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대북, 대중 관계까지 고려한 외교안보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영상취재 정재현]

[영상편집 김경미]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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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