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뉴스1번지>
■ 진행 : 박진형 앵커
■ 대담 : 안도걸 국정과제TF 팀장
[앵커]
이재명 정부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을 마련 중인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이 무엇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초대석에서는 국정기획위의 국정과제TF팀장 역할을 해 오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이재명 정부의 향후 국정 과제를 미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도걸 / 국정과제TF 팀장]
안녕하십니까.
[앵커]
국정기획위에서 국정과제TF 팀장을 맡고 계시는데 인수위가 없는 정부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다고요?
[안도걸 / 국정과제TF 팀장]
네, 지난 6월 14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했죠. 지금 두 달여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이한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7개의 분과 그리고 10개의 TF가 가동되면서 그야말로 전문가들의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았고요. 또 모두의 광장 그리고 현장 투어에서 민의를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 123개 정치 국정과제 그리고 654개의 또 세부 실천 과제를, 아니 564개입니다. 세부 실천 과제를 지금 마련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은 정책 블루프린트를 만든 셈이죠. 그리고 이거를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재정 투자 계획 또 입법 투자 계획까지 지금 마련이 되어 있고요. 현재 그동안의 이제 결과를 대통령께 보고했고 또 민주당에도 따로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일 날 오는 13일 날 이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 뒤면 이제 그 내용이 공개가 될 텐데 궁금한 것은 이제 안 의원님께서 아무래도 예산 쪽에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예산을 짜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고 논의도 많이 하셨을 텐데 이 핵심 기조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안도걸 / 국정과제TF 팀장]
네, 이제 재정 투자는 결국에는 이제 정책의 우선순위와 관련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역점을 둔 분야가 바로 이제 경제 성장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또 새로운 성장 기회에 참여하고 그 공유되는 과시를 나누는 이러한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 재도약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죠. 이 네 가지에 좀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좀 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I 3대강국 진입 등 우리의 미래 혁신 산업을 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도체, 방산 또 그리고 조선 등 우리 주력 산업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 제조강국을 만드는 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에너지 대전환을 이룩하는 거겠죠. 에너지 믹스를 다시 짜고 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 확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U자형 전력망을 구축하는 거. 그리고 이제 기후테크 산업을 이제 육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역점을 뒀던 분야가 지역 균형 성장입니다.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 성장의 거점을 지방에 마련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맞춤형의 미래 혁신 산업을 배치를 하고 거기에 기업과 인재가 몰려들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 도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사실상 제로 상태로 만든다라는 과감한 발상 그리고 각종 재정 행정 지원을 집중하는 어떤 그러한 성장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결과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 분야에 대해서 돈을 많이 투자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안도걸 / 국정과제TF 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원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수가 넉넉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통해서 새로운 세수를 만든다라는 것도 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많은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생산적인 분야 공공투자 분야에 유입시키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 즉 국민성장 펀드 100조 원 조성 등과 같은 이러한 민간의 투자를 공공 부문으로 유치하는 그러한 비클을 만드는 데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앵커]
네,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후폭풍이 좀 올라왔어요. 이제 아무래도 대주주를 어떻게 또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증세한 거 아니냐, 아니면 또 하나는 주식시장이 5천 코스피 5천을 얘기했는데 약간의 찬물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도걸 / 국정과제TF 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개별 세목에 대한 영향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전체 있잖아요. 세제 개편의 배경과 그 정책 기조를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출발점은 안정적 세수 확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감세와 저성장이 겹치면서 지금 조세 부담률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17.6%인데요. 그거는 과거 7년 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OECD 국가의 평균이 25.3%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수 가지고는 정상적인 재정 운영이 어렵다. 정부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세수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세제 정상화를 이제 추진을 한 거죠. 그래서 세제 정상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정책 효과가 없었던 그러면 세수 결손만 생겼던 세수 영역을 들여다보자라는 거죠. 법인세죠.
[앵커]
법인세.
[안도걸 / 국정과제TF 팀장]
네, 법인세가 1% 보편세율을 낮췄습니다만 투자가 늘진 않았죠. 투자가 오히려 마이너스 되고 성장 기여도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연간 4조 원 넘는 세수 결손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정상화 시키자. 그래서 보편 감세는 줄이되 대신 선별 감세는 좀 늘리겠다는 거죠. 실제 기업이 단행한 투자 실적과 연계해서 세액 공제를 늘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AI 그리고 방산 그리고 K-콘텐츠와 같은 분야의 세액 공제 대상을 대폭 늘렸거든요. 그래서 보편 감세로 확보된 재원을 선별 감세를 하는 데 효과가 높은 선별 감세를 하는 데 지금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두 번째가 이제 주식 소득에 대한 과세 분야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렇죠.
[안도걸 / 국정과제TF 팀장]
이 분야도 증권거래세가 좀 관련이 됩니다만 증권거래세는 당초에 금융투자 소득세를 도입한다는 전제하에서 0.3%에서 0.15%까지 단계적으로 낮췄거든요. 그런데 정작 금융투자 소득세는 폐지가 지금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금융거래세를 일부 원복을 해야 된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신 이렇게 거래세하고 약간 양도세는 늘리되 배당소득 있잖아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좀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자, 장기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당소득에 대해서 이제 분리 과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약간 효과가 없는 있잖아요. 세금은 좀 다시 복원을 시키는 대신 그거를 효과가 있는 곳으로 좀 옮겼다,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대주주...
[앵커]
그렇죠, 50억에서 10억 원으로 줄였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다시 50억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안도걸 / 국정과제TF 팀장]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지난 정부에서 여야 간의 합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제 10억 원을 50억 원을 올렸죠. 그래서 이번에 약간 그걸 정상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좀 고려를 한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반응이 지금 싸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처럼 맞은 어떤 주식시장에 있지 않습니까. 호기를 좀 놓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찬물을 끼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 시장의 반응과 국민 여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경청을 했어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했고 정리된 결과를 어저께 우리 한정애 정책위의장께서 고위 당정 회의에서 의견을 전달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수의 의견이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50억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아마 그런 뜻을 전달을 했고 이거는 이제 정부가 이제 숙고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죠. 지금 대주주 과세 요건 기준 자체가 결국에는 시행령에서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이건 입법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당의 의견을 반영해서 숙고를 좀 할 것이고 이 문제는 당정 간에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이 논란을 보면서 지금 우리 주식 양도 소득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과세 대상과 기준이 적합하냐라는 걸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앵커]
지금은 약간 종목별로 얘기하는 거죠?
[안도걸 / 국정과제TF 팀장]
그렇죠. 그리고 대주주잖아요. 대주주라는 건 경영에 관여하는 분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세 대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고액 주식 보유자로 좀 바꾸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평가도 개별 종목의 시총이 아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
[앵커]
내가 주식에 총 투자한 내용?
[안도걸 / 국정과제TF 팀장]
총 투자하는 게 그게 더 조금 객관적인 기준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바꿔줘야지 않느냐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래야만이 이제 과세 형평이 이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한 종목 10억 가지고 계신 분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9억짜리 있지 않습니까, 주식을 10종목을 갖고 계신 분은 안 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리고 또 연말이 되면은 이제 그 기준을 있지 않습니까. 회피를 하기 위해서 또...
[앵커]
주식을...
[안도걸 / 국정과제TF 팀장]
억지로 주식을 있지 않습니까. 팔았다가 연초에 다시 사고 그리고 주식이 출렁거리는 이런 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에서 한 번 그러한 제도 개선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퇴직연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퇴직연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목돈으로 받아도 되고 최근에 이제 연금 형식으로 넣는 경우도 있는데 기금 형식으로. 보니까 이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안도걸 / 국정과제TF 팀장]
네, 맞습니다. 그 퇴직연금 그대로 이제 우리 퇴직 근로자들의 이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상은 그렇게 안 되고 있죠. 지금 가입률이 좀 늘었다고 합니다만 5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만기가 되면 일시금으로 찾아버리세요.
[앵커]
그렇죠.
[안도걸 / 국정과제TF 팀장]
그리고 90%는 지금 일시금으로 찾으시고 10%만 연금으로 지금 이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연금이 아니죠.
[앵커]
그렇죠.
[안도걸 / 국정과제TF 팀장]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라는 것은 결국 낮은 수익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은 2% 초반대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낮은 수익률이 생기느냐? 결국에는 지금은 가입자가 연금의 가입자가 기업 또는 근로자입니다. 이분들한테 맡겨 놓으니까 이분들께서 주로 원리금 보장이 되는 투자 상품만 지금...
[앵커]
안정적인...
[안도걸 / 국정과제TF 팀장]
그렇죠. 안정적 연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처럼 바꾸자는 거죠. 지금 개별적인 자금들을 다 풀링을 하자, 뭉치자, 그래서 기금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큰 돈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 부분은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일정 부분은 중위험, 중수익에 투자 상품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안정성도 기여하면서 수익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처럼 기금화가 좀 필요하다 라는 거거든요. 현재는 기금을 일부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30인 이하 중소기업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 사업장으로 전 가입자를 확대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금형을 도입을 하면은 기존의 계약형과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더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금형을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금을 도입할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자산운용 기구를 둘 거냐라고 지금 좀 이견들이 있습니다. 공적 연금 기구를 두자, 운영기구를 두자 국민연금처럼. 그렇게 하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거보다는 현재의 연금 사업자들 금융기관들이 있거든요. 금융기관들이 서로 연대해가지고 기금을 복수로 만들자 이거죠. 한 서너 개 정도를 만들자 이거죠. 그리고 상호 경쟁을 시키자는 거죠. 그리고 가입자는 개별 기금의 성과를 보고 교체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앵커]
얼마에 한 번씩...
[안도걸 / 국정과제TF 팀장]
그렇죠. 바꿀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저런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요즘에 뭐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코인인데 코인 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된 법안을 내셨는데 제도화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안도걸 / 국정과제TF 팀장]
맞습니다.
[앵커]
이유가 뭡니까?
[안도걸 / 국정과제TF 팀장]
네, 스테이블 코인은 새로운 지금 결제 수단입니다. 강력한 유용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내 핸드폰에서 상대방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자금이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자금이 결제되고 송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 중개 기관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 비용이 굉장히 싸집니다. 두 번째 바로 신속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강력한 유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있죠. 그게 지금 2,300억 불 정도 발행이 되고 있고 이게 빨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향후 3년 내에 이게 2조 달러 10배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커질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을 있잖아요.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상거래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지급 결제선으로 쓰이게 될 겁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남대문시장이라든가 동대문시장 가면은 지금 무역상들 오퍼상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있지 않습니까. 결제를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계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월급을 주세요라고 지금 하는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확산이 되면 결국에는 우리 상거래에 결국에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다 쓰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 원화가 설 땅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빨리 도입을 해가지고 이 물결을 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스테이블 코인의 강력한 유용성도 활용을 하면서 또 이게 새로운 금융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이 금융 플랫폼에 이제까지 있지 않습니까. 실현되지 않았던 새로운 제품이라든가 서비스가 있잖아요. 창출되고 유통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K한류 콘텐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BTS의 음원이라든지 예를 들어 공연 실황 예를 들어서 그러한 공연물이 얼마든지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로 해서 있잖아요. 확산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건 새로운 성장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쓰이게 된다면 지금 지폐 원화는 우리가 기축통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되면 우리도 기축 통화가 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몫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빨리 도입을 좀 해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제가 관련 법령을 이번에 제안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다 되어 왔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호남 민심 챙기기에 나서고 계신데 아마 지역구도 광주시다 보니까 관심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의 이제 가장 관심사가 지방을 아까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균형 개발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좀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요?
[안도걸 / 국정과제TF 팀장]
네, 이번에 정청래 대표께서 당선된 그렇죠, 당일날 그 다음 날 나주에 오셔가지고 수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셨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깊은 사랑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요. 나타낸 것이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는 정책으로 구체적인 예산과 투자로서 이제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과의 대화, 시민과의 대화에서 1번지로 이제 광주를 하셨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호남을 살릴 것이냐, 호남의 어떠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집요하게 이제 질문을 던지셨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RE100 산단을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서남권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더욱 발전을 좀 시키고 거기에 지산지소 거기에서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그런 업종들이 입지할 수 있는 RE100산단을 지금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있지 않습니까. 산업이 들어서게 된다면 거기에 인재와 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제 몰려들고 거기에 정주요건을 갖춘 또한 신도시도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비전들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굉장히 진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발전 대책을 지금 이 정부는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실천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정기획위의 국정과제TF 팀장 역할을 하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안도걸 / 국정과제TF 팀장]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기회위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1번지초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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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
■ 진행 : 박진형 앵커
■ 대담 : 안도걸 국정과제TF 팀장
[앵커]
이재명 정부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을 마련 중인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이 무엇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초대석에서는 국정기획위의 국정과제TF팀장 역할을 해 오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이재명 정부의 향후 국정 과제를 미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도걸 / 국정과제TF 팀장]
안녕하십니까.
[앵커]
국정기획위에서 국정과제TF 팀장을 맡고 계시는데 인수위가 없는 정부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다고요?
[안도걸 / 국정과제TF 팀장]
네, 지난 6월 14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했죠. 지금 두 달여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이한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7개의 분과 그리고 10개의 TF가 가동되면서 그야말로 전문가들의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았고요. 또 모두의 광장 그리고 현장 투어에서 민의를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 123개 정치 국정과제 그리고 654개의 또 세부 실천 과제를, 아니 564개입니다. 세부 실천 과제를 지금 마련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은 정책 블루프린트를 만든 셈이죠. 그리고 이거를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재정 투자 계획 또 입법 투자 계획까지 지금 마련이 되어 있고요. 현재 그동안의 이제 결과를 대통령께 보고했고 또 민주당에도 따로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일 날 오는 13일 날 이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 뒤면 이제 그 내용이 공개가 될 텐데 궁금한 것은 이제 안 의원님께서 아무래도 예산 쪽에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예산을 짜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고 논의도 많이 하셨을 텐데 이 핵심 기조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안도걸 / 국정과제TF 팀장]
네, 이제 재정 투자는 결국에는 이제 정책의 우선순위와 관련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역점을 둔 분야가 바로 이제 경제 성장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또 새로운 성장 기회에 참여하고 그 공유되는 과시를 나누는 이러한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 재도약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죠. 이 네 가지에 좀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좀 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I 3대강국 진입 등 우리의 미래 혁신 산업을 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도체, 방산 또 그리고 조선 등 우리 주력 산업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 제조강국을 만드는 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에너지 대전환을 이룩하는 거겠죠. 에너지 믹스를 다시 짜고 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 확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U자형 전력망을 구축하는 거. 그리고 이제 기후테크 산업을 이제 육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역점을 뒀던 분야가 지역 균형 성장입니다.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 성장의 거점을 지방에 마련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맞춤형의 미래 혁신 산업을 배치를 하고 거기에 기업과 인재가 몰려들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 도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사실상 제로 상태로 만든다라는 과감한 발상 그리고 각종 재정 행정 지원을 집중하는 어떤 그러한 성장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결과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 분야에 대해서 돈을 많이 투자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안도걸 / 국정과제TF 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원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수가 넉넉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통해서 새로운 세수를 만든다라는 것도 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많은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생산적인 분야 공공투자 분야에 유입시키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 즉 국민성장 펀드 100조 원 조성 등과 같은 이러한 민간의 투자를 공공 부문으로 유치하는 그러한 비클을 만드는 데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앵커]
네,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후폭풍이 좀 올라왔어요. 이제 아무래도 대주주를 어떻게 또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증세한 거 아니냐, 아니면 또 하나는 주식시장이 5천 코스피 5천을 얘기했는데 약간의 찬물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도걸 / 국정과제TF 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개별 세목에 대한 영향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전체 있잖아요. 세제 개편의 배경과 그 정책 기조를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출발점은 안정적 세수 확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감세와 저성장이 겹치면서 지금 조세 부담률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17.6%인데요. 그거는 과거 7년 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OECD 국가의 평균이 25.3%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수 가지고는 정상적인 재정 운영이 어렵다. 정부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세수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세제 정상화를 이제 추진을 한 거죠. 그래서 세제 정상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정책 효과가 없었던 그러면 세수 결손만 생겼던 세수 영역을 들여다보자라는 거죠. 법인세죠.
[앵커]
법인세.
[안도걸 / 국정과제TF 팀장]
네, 법인세가 1% 보편세율을 낮췄습니다만 투자가 늘진 않았죠. 투자가 오히려 마이너스 되고 성장 기여도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연간 4조 원 넘는 세수 결손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정상화 시키자. 그래서 보편 감세는 줄이되 대신 선별 감세는 좀 늘리겠다는 거죠. 실제 기업이 단행한 투자 실적과 연계해서 세액 공제를 늘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AI 그리고 방산 그리고 K-콘텐츠와 같은 분야의 세액 공제 대상을 대폭 늘렸거든요. 그래서 보편 감세로 확보된 재원을 선별 감세를 하는 데 효과가 높은 선별 감세를 하는 데 지금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두 번째가 이제 주식 소득에 대한 과세 분야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렇죠.
[안도걸 / 국정과제TF 팀장]
이 분야도 증권거래세가 좀 관련이 됩니다만 증권거래세는 당초에 금융투자 소득세를 도입한다는 전제하에서 0.3%에서 0.15%까지 단계적으로 낮췄거든요. 그런데 정작 금융투자 소득세는 폐지가 지금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금융거래세를 일부 원복을 해야 된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신 이렇게 거래세하고 약간 양도세는 늘리되 배당소득 있잖아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좀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자, 장기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당소득에 대해서 이제 분리 과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약간 효과가 없는 있잖아요. 세금은 좀 다시 복원을 시키는 대신 그거를 효과가 있는 곳으로 좀 옮겼다,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대주주...
[앵커]
그렇죠, 50억에서 10억 원으로 줄였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다시 50억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안도걸 / 국정과제TF 팀장]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지난 정부에서 여야 간의 합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제 10억 원을 50억 원을 올렸죠. 그래서 이번에 약간 그걸 정상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좀 고려를 한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반응이 지금 싸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처럼 맞은 어떤 주식시장에 있지 않습니까. 호기를 좀 놓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찬물을 끼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 시장의 반응과 국민 여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경청을 했어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했고 정리된 결과를 어저께 우리 한정애 정책위의장께서 고위 당정 회의에서 의견을 전달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수의 의견이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50억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아마 그런 뜻을 전달을 했고 이거는 이제 정부가 이제 숙고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죠. 지금 대주주 과세 요건 기준 자체가 결국에는 시행령에서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이건 입법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당의 의견을 반영해서 숙고를 좀 할 것이고 이 문제는 당정 간에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이 논란을 보면서 지금 우리 주식 양도 소득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과세 대상과 기준이 적합하냐라는 걸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앵커]
지금은 약간 종목별로 얘기하는 거죠?
[안도걸 / 국정과제TF 팀장]
그렇죠. 그리고 대주주잖아요. 대주주라는 건 경영에 관여하는 분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세 대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고액 주식 보유자로 좀 바꾸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평가도 개별 종목의 시총이 아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
[앵커]
내가 주식에 총 투자한 내용?
[안도걸 / 국정과제TF 팀장]
총 투자하는 게 그게 더 조금 객관적인 기준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바꿔줘야지 않느냐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래야만이 이제 과세 형평이 이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한 종목 10억 가지고 계신 분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9억짜리 있지 않습니까, 주식을 10종목을 갖고 계신 분은 안 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리고 또 연말이 되면은 이제 그 기준을 있지 않습니까. 회피를 하기 위해서 또...
[앵커]
주식을...
[안도걸 / 국정과제TF 팀장]
억지로 주식을 있지 않습니까. 팔았다가 연초에 다시 사고 그리고 주식이 출렁거리는 이런 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에서 한 번 그러한 제도 개선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퇴직연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퇴직연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목돈으로 받아도 되고 최근에 이제 연금 형식으로 넣는 경우도 있는데 기금 형식으로. 보니까 이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안도걸 / 국정과제TF 팀장]
네, 맞습니다. 그 퇴직연금 그대로 이제 우리 퇴직 근로자들의 이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상은 그렇게 안 되고 있죠. 지금 가입률이 좀 늘었다고 합니다만 5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만기가 되면 일시금으로 찾아버리세요.
[앵커]
그렇죠.
[안도걸 / 국정과제TF 팀장]
그리고 90%는 지금 일시금으로 찾으시고 10%만 연금으로 지금 이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연금이 아니죠.
[앵커]
그렇죠.
[안도걸 / 국정과제TF 팀장]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라는 것은 결국 낮은 수익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은 2% 초반대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낮은 수익률이 생기느냐? 결국에는 지금은 가입자가 연금의 가입자가 기업 또는 근로자입니다. 이분들한테 맡겨 놓으니까 이분들께서 주로 원리금 보장이 되는 투자 상품만 지금...
[앵커]
안정적인...
[안도걸 / 국정과제TF 팀장]
그렇죠. 안정적 연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처럼 바꾸자는 거죠. 지금 개별적인 자금들을 다 풀링을 하자, 뭉치자, 그래서 기금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큰 돈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 부분은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일정 부분은 중위험, 중수익에 투자 상품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안정성도 기여하면서 수익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처럼 기금화가 좀 필요하다 라는 거거든요. 현재는 기금을 일부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30인 이하 중소기업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 사업장으로 전 가입자를 확대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금형을 도입을 하면은 기존의 계약형과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더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금형을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금을 도입할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자산운용 기구를 둘 거냐라고 지금 좀 이견들이 있습니다. 공적 연금 기구를 두자, 운영기구를 두자 국민연금처럼. 그렇게 하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거보다는 현재의 연금 사업자들 금융기관들이 있거든요. 금융기관들이 서로 연대해가지고 기금을 복수로 만들자 이거죠. 한 서너 개 정도를 만들자 이거죠. 그리고 상호 경쟁을 시키자는 거죠. 그리고 가입자는 개별 기금의 성과를 보고 교체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앵커]
얼마에 한 번씩...
[안도걸 / 국정과제TF 팀장]
그렇죠. 바꿀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저런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요즘에 뭐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코인인데 코인 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된 법안을 내셨는데 제도화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안도걸 / 국정과제TF 팀장]
맞습니다.
[앵커]
이유가 뭡니까?
[안도걸 / 국정과제TF 팀장]
네, 스테이블 코인은 새로운 지금 결제 수단입니다. 강력한 유용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내 핸드폰에서 상대방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자금이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자금이 결제되고 송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 중개 기관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 비용이 굉장히 싸집니다. 두 번째 바로 신속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강력한 유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있죠. 그게 지금 2,300억 불 정도 발행이 되고 있고 이게 빨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향후 3년 내에 이게 2조 달러 10배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커질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을 있잖아요.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상거래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지급 결제선으로 쓰이게 될 겁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남대문시장이라든가 동대문시장 가면은 지금 무역상들 오퍼상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있지 않습니까. 결제를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계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월급을 주세요라고 지금 하는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확산이 되면 결국에는 우리 상거래에 결국에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다 쓰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 원화가 설 땅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빨리 도입을 해가지고 이 물결을 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스테이블 코인의 강력한 유용성도 활용을 하면서 또 이게 새로운 금융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이 금융 플랫폼에 이제까지 있지 않습니까. 실현되지 않았던 새로운 제품이라든가 서비스가 있잖아요. 창출되고 유통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K한류 콘텐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BTS의 음원이라든지 예를 들어 공연 실황 예를 들어서 그러한 공연물이 얼마든지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로 해서 있잖아요. 확산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건 새로운 성장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쓰이게 된다면 지금 지폐 원화는 우리가 기축통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되면 우리도 기축 통화가 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몫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빨리 도입을 좀 해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제가 관련 법령을 이번에 제안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다 되어 왔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호남 민심 챙기기에 나서고 계신데 아마 지역구도 광주시다 보니까 관심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의 이제 가장 관심사가 지방을 아까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균형 개발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좀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요?
[안도걸 / 국정과제TF 팀장]
네, 이번에 정청래 대표께서 당선된 그렇죠, 당일날 그 다음 날 나주에 오셔가지고 수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셨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깊은 사랑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요. 나타낸 것이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는 정책으로 구체적인 예산과 투자로서 이제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과의 대화, 시민과의 대화에서 1번지로 이제 광주를 하셨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호남을 살릴 것이냐, 호남의 어떠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집요하게 이제 질문을 던지셨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RE100 산단을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서남권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더욱 발전을 좀 시키고 거기에 지산지소 거기에서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그런 업종들이 입지할 수 있는 RE100산단을 지금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있지 않습니까. 산업이 들어서게 된다면 거기에 인재와 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제 몰려들고 거기에 정주요건을 갖춘 또한 신도시도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비전들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굉장히 진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발전 대책을 지금 이 정부는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실천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정기획위의 국정과제TF 팀장 역할을 하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안도걸 / 국정과제TF 팀장]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기회위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1번지초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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