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구속 심사를 마친 김건희 씨가 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희건설이 김 씨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특검팀에 제출하면서 김 씨의 의혹을 입증할 스모킹 건이 될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다뤄보겠습니다.
<질문 1> 김건희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4시간여 만에 끝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 씨는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합니다.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게 법조계의 불문율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번에는 깨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특검팀이 김 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를 서희건설 측에서 제공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서희건설이 김 씨에게 돌려받은 목걸이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고 오늘 법원 심사에서 이를 모조품과 함께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김 씨 측은 목걸이가 가품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인척집에 발견된 것이 그 가품이었다고 밝혀왔는데요. 오늘 영장심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질문 3> 특검팀이 김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3가지입니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인데요. 오늘 영장심사에서 무엇이 쟁점이었을까요?
<질문 4> 김 씨가 영장심사에서 1분 가량 직접 발언을 했다고 하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결혼하기 이전의 일들까지 수사하는 데 대해 재판부가 잘 살펴봐 달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5> 김 씨 측이 8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김 씨의 건강문제를 뒷받침할 진단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 측이 특검 소환조사 때부터 건강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참작이 될까요?
<질문 6> 발부, 기각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보겠습니다. 만약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발부되면, 특검팀으로선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건강상의 이유로 김 씨가 특검의 조사에 비협조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6-1>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의 대응은 어떨 걸로 전망하세요?
<질문 7> 김 씨가 지난 6일 특검 소환 조사 때와는 달리 이번엔 묵묵무답이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8> 한편, 특검은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고가의 여성용 시계 보증서가 발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경호 관련 미국 로봇개 수입업체와 연관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김건희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베트남에서 귀국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를 공항에서 바로 체포했습니다. 특검 사무실로 인치해 조사할 예정인데요. 김예성 씨가 입을 열까요? 김예성 씨 조사로 김건희 씨 둘러싼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10> 민주당은 김건희 씨를 즉각 구속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김 씨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어떻게 나올지 정치권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영장심사 결과가 정치권에 미칠 영향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11> 한편, 정치권에서는 광복절 특별사면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사면을 겨냥해 최악의 법치 능욕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여론이 나쁘지 않다며 정의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맞섰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2>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오는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이 대통령의 국민임명식 행사에 불참한다고 밝혔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에 항의하는 차원입니다. 이 대통령의 취임식 격인 '국민임명식'에 대해 국민의힘은 80주년 광복절 취지에 맞지 않다고도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13> 민주당은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는 "대법관 수가 부족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 하는 실정"이라며, 대법관 증원은 국민의 염원이라고 강조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질문 13-1> 지난 대선 직후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킨 민주당은 추석 이전까지 법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은 사법 개혁이 아닌 사법부 장악이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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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
구속 심사를 마친 김건희 씨가 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희건설이 김 씨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특검팀에 제출하면서 김 씨의 의혹을 입증할 스모킹 건이 될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다뤄보겠습니다.
<질문 1> 김건희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4시간여 만에 끝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 씨는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합니다.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게 법조계의 불문율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번에는 깨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특검팀이 김 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를 서희건설 측에서 제공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서희건설이 김 씨에게 돌려받은 목걸이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고 오늘 법원 심사에서 이를 모조품과 함께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김 씨 측은 목걸이가 가품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인척집에 발견된 것이 그 가품이었다고 밝혀왔는데요. 오늘 영장심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질문 3> 특검팀이 김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3가지입니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인데요. 오늘 영장심사에서 무엇이 쟁점이었을까요?
<질문 4> 김 씨가 영장심사에서 1분 가량 직접 발언을 했다고 하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결혼하기 이전의 일들까지 수사하는 데 대해 재판부가 잘 살펴봐 달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5> 김 씨 측이 8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김 씨의 건강문제를 뒷받침할 진단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 측이 특검 소환조사 때부터 건강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참작이 될까요?
<질문 6> 발부, 기각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보겠습니다. 만약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발부되면, 특검팀으로선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건강상의 이유로 김 씨가 특검의 조사에 비협조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6-1>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의 대응은 어떨 걸로 전망하세요?
<질문 7> 김 씨가 지난 6일 특검 소환 조사 때와는 달리 이번엔 묵묵무답이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8> 한편, 특검은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고가의 여성용 시계 보증서가 발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경호 관련 미국 로봇개 수입업체와 연관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김건희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베트남에서 귀국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를 공항에서 바로 체포했습니다. 특검 사무실로 인치해 조사할 예정인데요. 김예성 씨가 입을 열까요? 김예성 씨 조사로 김건희 씨 둘러싼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10> 민주당은 김건희 씨를 즉각 구속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김 씨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어떻게 나올지 정치권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영장심사 결과가 정치권에 미칠 영향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11> 한편, 정치권에서는 광복절 특별사면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사면을 겨냥해 최악의 법치 능욕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여론이 나쁘지 않다며 정의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맞섰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2>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오는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이 대통령의 국민임명식 행사에 불참한다고 밝혔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에 항의하는 차원입니다. 이 대통령의 취임식 격인 '국민임명식'에 대해 국민의힘은 80주년 광복절 취지에 맞지 않다고도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13> 민주당은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는 "대법관 수가 부족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 하는 실정"이라며, 대법관 증원은 국민의 염원이라고 강조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질문 13-1> 지난 대선 직후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킨 민주당은 추석 이전까지 법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은 사법 개혁이 아닌 사법부 장악이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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