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김건희 씨가 구속됐습니다.

영부인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이고,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감된 것도 전례가 없는데요.

법원의 판단 배경과 앞으로의 특검 수사 상황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김건희 씨의 구속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됐습니다. 우선, 법원에서 밝힌 구속영장 사유부터 짚어봐야할 것 같아요?

<질문 2>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했다는 것은 사실상 특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건데요.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결정타는 어떤 지점이었을까요?

<질문 2-1> 특검은 증거인멸의 우려 만큼이나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도 상당한 시간을 들여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원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봤다고 보면 될까요?

<질문 3> 이번에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이 깜짝 카드를 내놨어요. 서희건설로부터 '나토 목걸이를 김 씨에게 사줬다'는 취지의 자수서와 해당 목걸이를 임의제출 받아 실물로 제출한 건데요. 그럼에도 재판부가 목걸이를 받은적이 있냐고 묻자 김 씨가 "받지 않았다"고 답했는데요. 이 부분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습니까?

<질문 4>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이번 영장 청구에 적용된 혐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김건희 씨 측은 최근 우울증도 있고, 건강이 많이 안 좋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거든요. 그럼에도 자수서와 목걸이 제출 부분들이 구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질문 5>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김건희 씨는 전직 영부인으로서 예우나 경호도 받지 못하는 거죠? 현재는 어디에 어떻게 머물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질문 6> 김건희 씨가 공식적으로 구속되면서 앞으로 조사가 이뤄지게 될텐데요. 구속 기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롭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당장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리라 보십니까?

<질문 7> 김건희 씨는 구속 상태에서 특검의 수사에 협조적으로 응할지도 궁금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조사에 계속 반발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질문 8> 앞서 구속영장 발부에도 영향을 준 서희건설 사안도 앞으로 수사가 계속될텐데요. 나토 순방 당시 목걸이 착용 문제로 시작됐지만 이게 서희건설 회장 사위의 인사청탁을 하기 위한 것이란 의혹도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밝혀내야 할까요?

<질문 9> 김건희 씨가 구속된 날, 김 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한국으로 귀국해 특검에 체포돼 곧장 조사를 받았는데요. 김건희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 의혹인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이기도 한 만큼 앞으로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되는데요?

<질문 10> 승부수가 통한 김건희 특검으로서는 향후 수사에도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김건희 씨의 구속이 다른 특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김건희 #김건희특검 #구속영장 #윤석열 #서희건설 #나토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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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sunggu3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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