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빈 변호사>

김건희 씨의 구속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됐습니다.

앞으로의 특검 수사 상황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단 배경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질문 1> 법원이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기에 구속되는 처지가 됐는데요. 이번 구속영장 발부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재판부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 짧은 말에 많은 함의가 담겨 있는것 같은데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결정적인 사유는 뭘까요?

<질문 3>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한 특검의 깜짝 전략도 있었습니다. 서희건설로부터 '나토 목걸이를 김 씨에게 사줬다'는 취지의 자수서와 해당 목걸이를 임의제출 받아 실물로 제출한 건데요. 그럼에도 재판부가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를 받은적이 있냐고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습니까?

<질문 3-1> 이런 내용들이 이번 영장 청구에 적용된 혐의는 아닙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측은 최근 우울증도 있고, 건강이 많이 안 좋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거든요. 그럼에도 자수서와 목걸이 제출 부분들이 구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질문 4> 김건희 씨가 구속 심문 막바지 최후진술을 통해 직접한 발언도 관심입니다. "결혼 전 문제들까지 거론되고 있어 속상하다"고 밝힌 건데요. 결혼 전 문제라고 한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김건희 씨는 전직 영부인으로서 예우나 경호도 받지 못하게 됐는데요. 현재는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절차를 밟게되는 겁니까?

<질문 5-1>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곳과 같은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되는 건가요? 머물게 되는 곳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질문 6>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관련 혐의가 많아서 조사할 부분이 많다는 건데 구속기간이 최장 20일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부분의 수사에 집중하리라 보십니까?

<질문 6-1> 김건희 씨를 둘러싸고 논란이 된 명품은 특검이 확보한 '나토 순방 목걸이'만이 아닌데요. 김 씨가 청탁 대가로 받았다는 명품 상당수는 여전히 행방이 오리무중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물증 확보도 중요해 보여요?

<질문 7> 변수는 특검의 수사에 협조적으로 응할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있는데, 김건희 씨는 어떤 전략을 취할까요?

<질문 8> 또 하나의 변수로 법원의 구속 결정과 관련해 김건희 씨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사용할 것인가도 꼽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많은 법적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씨 측은 향후에 어떻게 대응하려 할까요?

<질문 9> 또 하나 주목해 볼 부분이 김 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어제 귀국하자마자 특검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 의혹인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인데, 앞으로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되는데요?

<질문 10> 김건희 특검으로서는 향후 수사에도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김건희 씨의 구속이 다른 특검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특검의 수사 향방에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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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은(NEWthing@yna.co.kr)